“조례 개정 수혜 시의원 윤리위 회부하라” 원주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이해당사자가 개정 참여… 검증·징계를 강원도민일보 2013.02.15 백오인 기자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발가능 경사도 기준을 완화시킨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혜택(본지 2월 13일자 12면)을 받는 모든 시의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주녹색연합과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 지역...
원주시민단체, 개발완화 조례 개정 진상조사 요구 연합뉴스 2013-02-14 김영인 기자 강원 원주시의회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데 대해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주녹색연합과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원주시의회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시의회는 도시개발...
[기자회견문] 원주시의회는 경사도 기준이 완화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조례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모든 시의원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증하라 우리는 원주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개발압력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강원도 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원주시민중에 몇 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는지,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해당되는지...
[논평] 원주시의회의 도덕성을 증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원주시장의 재의밖에 없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개발행위허가기준인 경사도기준의 완화)를 통과시킨 것이 원주시의회 몇몇 의원의 개인적인 욕심에 기인한 조례개정이라는 평가가 일파만파 되고있다. 연일 언론에 폭로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시의원의 행보는 시의회의 윤리실천규범에도, 우리사회의 양심적 잣대에도 위배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의 안건상정이 단지...
“원주시장 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해야” 원주 9개 시민·사회단체 촉구… 15일 면담도 “관련 시의원 의회윤리규범·양심적 잣대 위배” 강원도민일보 2013.02.13 백오인 기자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창묵 원주시장에게 원주시의회가 의결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본지 2월 12일자 10면)에 대해 원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등 원주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논평을 통해...
도시계획 개정조례 재의 촉구 강원일보 2013-2-13 이명우 기자 원주시가 시의회가 개정한 도시계획 조례의 재의요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시장의 재의 결정을 재차 촉구했다. 전공노 원주시지부, 민노총원주지부,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한살림생활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환경운동연합, 통합진보당 시의원회 등은 12일 논평을 내고 “시의 도덕성을 증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 개정조례에 대해 시장이...
원주시 경사도 완화 조례 재의 ‘고심’ 시, 20일 내 해당조례 공포 여부 결정해야 시의원 수혜 논란… 시민단체 요구 거세 강원도민일보 2013.02.06 백오인 기자 원주시의회가 개발가능한 경사도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의결한 도시계획조례안(본지 2월 5일자 5면)이 원주시로 이송되면서 재의 여부를 놓고 원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1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지난 4일 원주시로...
민주당 시의원들 "난개발조례 개정주도" 빈축 민주 원주시의원 개발행위 기준 완화 주도, 시민단체 난개발 우려 춘천CBS 2013-02-05 박정민 기자 민주통합당 소속 강원도 원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주도해 시민단체들로부터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개정안 골자는 도시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경사도 17도...
의회가 규제 풀고 의원이 혜택 받고 원주시의회 조례 개정 A의원 적극 찬성 부인 소유 녹지 규제없이 개발 가능 의혹 A의원 “타지역 형평성 차원” 강원도민일보 2013.02.05 백오인 기자 원주시의회가 도시지역의 개발행위 가능 경사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본지 1월 31일자 10면)해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섰던 A 시의원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돼 ‘자기 땅의 개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개발규제 완화 조례 재의 해달라” 시민단체 시장에 요청 … 시의회 “결정번복 이유 못 찾아” 강원일보 2013-2-5 이명우 기자 원주시의회가 의회 내부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찬반투표까지 실시하며 강행 처리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관련 업계의 기대치를 한참 웃도는 파격적 조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의장:채병두)는 지난달 말 조례 개정을 통해 경사도 17도 이하만 가능했던 도심지역 내 자연녹지의 개발을 경사도 22도 미만으로 대폭 완화했다. 시의회의...
원주시민단체, 개발완화 조례 개정에 재의 요구 연합뉴스 2013-02-04 김영인 기자 강원 원주시의회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강행하자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주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원주녹색연합과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원주시장에게 도시계획개정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