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민단체, 개발완화 조례 개정에 재의 요구 연합뉴스 2013-02-04 김영인 기자 강원 원주시의회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강행하자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주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원주녹색연합과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원주시장에게 도시계획개정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활동
원주시장은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대한 재의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기자회견문] 원주시의회가 경사도기준을 완화해서 강제로 통과시킨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에 대해서 원주시장은 시민들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기준인 경사도 기준을 완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원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시의원에게 주어진 조례제정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원주시 도시지역 면적의 57.5%(50.2㎢)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시민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동료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제안된 조례안은...
시민 반대 불구 `개발기준 완화’ 강행
시민 반대 불구 `개발기준 완화' 강행 시의회 도시개발 조례 개정안 통과 … 시민 입법권 남용 지적 “시장에 재의 요청 계획” 강원일보 2013-2-1 이명우 기자 원주시의회가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강행 처리했다. 더욱이 시의회는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공청회 개최 등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시의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자연녹지 보유 원주시의원, 개발완화 조례 ‘강행’
자연녹지 보유 원주시의원, 개발완화 조례 '강행' 경사도 17도서 22도 대폭 완화…11대 10 표결처리 "난개발 불보듯…자신들 이익 위해 눈감은 몰염치" 연합뉴스 2013-01-31 김영인 기자 강원 원주시의회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강행하자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난개발을 부추기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공청회 개최 등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자연녹지 지역에 상당한...
원주시의회,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난개발 우려
원주시의회,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난개발 우려 연합뉴스 2013-01-30 김영인 기자 강원 원주시의회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난개발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원주시의회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수연 의원)를 열고 조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개정안에서 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기존 경사도 17도 미만에서 22도 미만으로 대폭 완화시켰다....
“난개발 불보듯” 반발
“난개발 불보듯” 반발 원주 개발 경사도 제한 완화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시민단체 “녹지 100만평 파괴” 강원도민일보 2013.01.31 백오인 기자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본지 1월 30일자 12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원주지역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난개발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신수연)는 30일 제16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속개해 조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찬성한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반대한다
[논평] 도시계획조례개정안(개발행위허가 경사도기준 완화)에 전원 찬성한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반대한다 오늘(1월 30일)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신수연_민주통합당, 부위원장 이재용_새누리당, 곽희운_민주통합당, 김학수_새누리당, 전병선_새누리당, 조인식_민주통합당, 황보경_민주통합당)는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미만에서 22°미만으로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함으로써 경사도 기준완화에 대하여 전원 찬성하였다. 우리는 원주의 난개발을...
도시계획조례 개정 경사도 기준 완화 반대 성명서
[원주녹색연합 - 원주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서] 도시계획조례 경사도기준(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원주시의 난개발을 초래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반대한다 원주시의회 몇몇 시의원이 개발행위허가기준인 경사도를 완화하는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1월 29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 한다. 그동안 도시지역의 경우 경사도 17°미만 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던 것을 경사도 22°미만 에게도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개발행위...
개발 경사도 완화 장외싸움 ‘치열’
개발 경사도 완화 장외싸움 ‘치열’ 원주 환경단체, 시의회 조례 개정안 2차 성명 투기성 자본 대규모 유입 우려… 산사태 위험도 강원도민일보 2013.01.30 백오인 기자 속보= 원주시의회가 도시지역 개발가능 경사도 기준 완화를 추진(본지 1월 29일자 10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원주시의회간에 장외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원주녹색연합과 원주환경운동연합은 29일 2차 공동성명서를 통해 도시지역의 개발 가능 경사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원주시...
원주 환경단체 “개발 경사도 완화 반대”
원주 환경단체 “개발 경사도 완화 반대” 녹색연합·환경운동연 “난개발·환경파괴” 강원도민일보 2013.01.28 백오인 기자 속보= 원주시의회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난개발 우려(본지 1월 22일자 12면)를 낳고 있는 가운데 원주지역 환경단체가 경사도 완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원주녹색연합과 원주환경운동연합은 2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17도 미만에서 22도 미만으로 변경할 경우 심각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원주]도시개발 기준 완화에 환경단체 반발
도시개발 기준 완화에 환경단체 반발 시의회 도시계획 개정안 입법예고 … 단체 “난개발 조장” 강원일보 2013-1-28 이명우 기자 원주시의회가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현재 경사도 17도 이하로 제한돼 있는 도시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22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인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입법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수렴을...
개발가능 경사도 대폭 완화 추진
개발가능 경사도 대폭 완화 추진 원주시의회, 개정안 입법예고… 22도 미만 허가 기존 17도에 묶인 도심 개발 가능… 난개발 우려 강원도민일보 2013.01.22 백오인 기자 원주시의회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다. 원주시의회 조인식 의원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원주시 도시계획조례는 경사도 17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