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엄호가 필요하다 “그들이 처음 왔을 때” – 마르틴 니묄러 맨 처음 나치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 정부는 사회 민주주의자를 잡아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 민주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 정부는 노동조합원을 잡아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리고 정부는 유태인들을 잡아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므로 마침내 정부는 나에게 찾아 왔다. 하지만 나를 위해 항변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위의 글은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니묄러의 글이다. 이 글에서 ‘노동조합’을 ‘공무원노조’로 바꾸면 바로 현실이 된다. 지금 공무원노조는 거의 이적단체 수준으로 몰려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단지 설립신고가 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단체로 몰아 숨 쉬는 것조차 불법이라고 몰아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설립신고조차 반려했으면서도 말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공무원노조는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게는 법도 관행도 최소한의 인권도 필요 없다. 오직 자신들에게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공무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태도뿐이다. 이제 공무원노조의 문제는 단지 공무원노조만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문제는 국민의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며, 헌법적 가치의 문제이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냐하는 본질적 문제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 단지 공무원노조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국민이 헌법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모든 시민사회 단체에 지지․엄호를 요구해야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땅에서 공무원노조가 정권을 상대로 “아니다”라는 외치는 목소리를 계속 듣기를 원한다면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조직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까지”, “저기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우리까지 어떻게”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조직의 어려움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점잖은 모습으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 많이 맞아서 아프면 아프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속된 말로 공무원노조는 덩치만 큰 8살짜리 어린아이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리고 공무원노조는 단지 공무원들만의 노조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공무원노조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당당하게 그리고 더욱 큰소리로 시민사회를 향해 외쳐야 한다. “지금 공무원노조는 시민사회 단체의 지지엄호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이 땅 어디에 멀쩡한 곳이 있겠으며, 멀쩡한 단체나 조직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공무원노조의 상황은 너무나 엄혹하다. 실내에서 개최하는 출범식조차 원천봉쇄를 당하고, 현장의 일상적인 모든 활동마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공무원노조가 돌파해 내기 위해서는 주변의 지원과 엄호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의 지난 8년 동안 활동들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공무원노조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모든 시민사회진영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지지․엄호에 나서야 한다. 특히 반MB연대를 논의하는 야당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반MB연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다시 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부터 어깨를 걸어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노조 지부들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연대의 폭을 넓혀야 한다. 지금 구축되어 있는 연대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더 넓은 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지역단위에서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리로 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넓혀나가는 사업이 필요하다. 지금은 이 땅 어디에나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민주주의가 신음하지 않는 곳이 없다. 작은 생각의 차이로 아니면 조금은 다른 행동방식의 차이로 구분하고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오직 국민주권, 민주주의, 민주헌법의 가치, 그리고 국민의 인권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절대적 가치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연대의 고리를 넓혀 나가야 할 때다.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모두 없어졌다는 엄혹한 현실이 실제로 다가오기 전에 말이다. <정용해 전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