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녹색사회포럼 지역개발사업과 대안 분석을 통한 개발주의 비판 : 지역개발사업별 분석(2) (사례 : 핵발전소 건설, 대규모 간척, 기업도시 건설, 4대강 개발 사업) ’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전 지구적 의제로 채택된 이후 많은 선진국들에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발전 전략, 지역발전 전략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여전히 확대성장형 발전관에 기반한 획일적인 사회시스템에 갇혀 갯벌을 간척하고, 골프장과 위락시설을 유치, 도로와 터널을 개발, 농토를 고층아파트로 개발하는 등 땅값을 올려야 지역이 잘 살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MB 정부 들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4대강 개발을 내세우며 왜곡된 녹색성장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녹색사회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협하는 주류경제의 개발주의와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과 미래지향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녹색사회포럼「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론 관점에서 본 개발주의 비판과 대안 찾기」를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7~2008년에는 「Ⅰ. 개발주의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비판」이란 주제로, 2009년에는 「Ⅱ. 지역개발사업과 대안 분석을 통한 개발주의 비판 (1) 골프장 건설과 도로 건설 사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Ⅱ. 지역개발사업과 대안 분석을 통한 개발주의 비판(2)」로 핵발전소, 대규모 간척사업, 기업도시, 4대강 개발 사업 등 이미 진행되었거나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책사업이란 미명아래 추진되어온 대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에서 나타난 지역개발방식의 문제점과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는 개발주의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후 개발주의의 작동 메카니즘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0년 4월 8일(목) 오후 3시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사)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 < 프로그램 > 3:00 ~ 3:10 ▪ 인사말씀 : 김정자(녹색사회연구소 이사장) ▪ 좌 장 : 이경재(녹색사회연구소 소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3:10 ~ 4:40 <주제 발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관점에서 바라본 지역발전과 국책사업 ○ 대규모 간척사업과 지역발전 : 새만금간척사업 사례 – 주용기(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핵발전소 건설과 지역발전 : 울진 핵발전소 사례 – 남효선(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 시민사회신문 기자) ○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지역발전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기업도시(J프로젝트) 사례 – 민경진(해남생활협동조합……) ○ 4대강 개발사업과 지역발전 : 낙동강 사례 – 이준경(낙동강지키기 국민행동 부산지역 공동운영위원장) 4:40~4:50 <휴식> 4:50~5:40 <지정토론> ○ 하승우(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 박진섭(생태지평 연구소 부소장) ○ 변창흠(세종대 부동산 학과 교수) 5:40 ~ 6:00 <종합토론 및 정리> ————————————————————————————————————————— * 문의 : 박정운 연구원 (녹색사회연구소, 07-747-3339, 011-266-0415, saveoursea@greenkorea.org) <국가인권위원회 찾아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을지로1가16) [지하철] – 1호선 서울시청역 도보5분 거리 (5번출구, 50m 직진 후 횡단보도 이용 건너편) – 2호선 을지로입구역 도보2분 거리 (1번출구, 100m 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