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집회에 경찰 2백명 투입, ‘과잉대응’ 논란 춘천CBS 박정민 기자 경찰이 소규모 집회에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해 ‘과잉 대응’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원주시협의회는 지난 20일 저녁 6시 30분 원주시 중앙동 농협중앙회원주시지부 앞에서 시민단체회원 20여명과 함께 ‘수요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지난해부터 원주지역 시민단체들은 현안들을 의제로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어도 오는 6월 법개정 이전까지는 야간집회가 불법으로 간주되기때문에 ‘문화제’란 이름으로 행사를 연 것이다. 이번 촛불문화제에서는 4대강 사업과 노동법, 공무원 노조 탄압 등을 놓고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토론을 벌이기로 했었다. 논란은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도에서 불거졌다. 불법 집회에 대한 엄격한 법적 조치를 통보한 뒤 현장에 전경 3개 중대를 배치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찰의 강경책에다 당일 비까지 내려 행사는 취소됐지만 시민단체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원주시협의회관계자는 “행사 수일전부터 경찰이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라며 강행하게되면 참석자들을 전원 현장 검거하겠다고 엄포를 쏟아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로를 점거하는 것도 아니고 인도 한켠에서 많아야 20여명이 1시간정도 행사를 갖는데 2백여명이 넘는 전경을 투입한 것은 과잉진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했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반응은 이전과 다른 경찰의 태도에도 기인한다. 김광호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언론악법 등 현안을 놓고 수십여차례 촛불문화제를 가졌어도 체증을 위한 3, 4명의 경찰만 주변에 있었을 뿐 이정도로 심하진 않았다”며 “갑자기 경찰이 돌변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고위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야간 집회가 사실상 허용되면서 자칫 과격 시위가 양산될 수도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 시위에 대해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치를 강화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최근 부임한 박학근 강원지방경찰청장의 불법 집회 대응 방침을 거론하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인 점에도 무게를 뒀다. 박 청장은 취임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합법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행위는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조차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선경찰서의 한 직원은 “이번 원주건 같은 경우에는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 보통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지 않는 집회는 모인 인원 대비 2~3배 정도의 경찰력을 배치하는데 무려 10배가 넘는 경찰력을 배치한 것은 ‘오버’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집회 대응방식까지 지나칠 정도로 강경모드로 바뀌게 되면 시민단체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탄력적인 치안활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jmpark@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