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조례 폐지안’ 속이지 마라 최근 사회복지 관련 기금조례의 폐지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말은 그 이전에는 거짓말이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물론 그 거짓말의 주체는 원주시이거나 원주시의회이다. 원주시는 원주시의회에 기금조례 폐지안을 제출할 때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담당공무원은 원주시의회에 답변할 때 ‘추경에 편성할 예산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에 편성할 예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118억 원에 달하는 기금의 목돈에 눈이 멀어 작정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원주시의회에서는 원주시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원주시의 예산과 관련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고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원주시의회가 객관적인 확인도 없이 원주시의 거짓말을 선의로 해석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원주시민들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원주시의회가 무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원주시의회는 무능한가? 물론 기금조례폐지안에 대해 반대한 의원도 있으니 그 의원들은 예외로 한다. 그렇다고 시의회 전반의 무능이 면책 받을 수는 없다. 김동희 시의원은 입법예고를 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다며 시민사회단체에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물론 아쉽다. 빨리 알았다면 더 좋았을텐데, 그렇지만 그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던 원주시의회는 5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청취했는가? 없었다. 다만 원주시의 의견만을 존중하며 침묵했을 뿐이다. 호화청사 등 낭비성예산으로 53억 원의 패널티를 받았다. 아무런 효용가치도 없는 전광판에 혈세 9억원을 들인 것도 그렇다. 원주시의회의 동의 없이 이런 예산낭비가 가능하지 않다. 원주시의 로비에 시민의 혈세를 지켜야할 시의원들이 모두 넘어갔다는 말이다. 김기열 시장이 4월 임시회기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했다. 호화청사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광판의 예산을 따냈던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제 원주시의회는 김기열 시장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만사 OK이다. 마치 이명박 정부의 ‘형님정치’를 보는 것 같다. 원주시의회와 일부 시의원들은 근거 없는 마타도어로 시민사회단체에 이 논란의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들의 무능을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최근 농업인단체와의 비공식적 간담회에서 기금조례폐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말이 전해졌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행사에서는 ‘반대한다면 폐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말도 전해졌다. 본회의에서 계류되고 난 후 원주시장이 폐지된 기금을 빚 갚는데 쓰겠다고 했고, 시민들이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니 잘 설득하라고 했다는 말에 비추어보면 도대체 원주시의 의중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렇게 의뭉스럽게 일을 추진해서야 어떻게 원주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본래 행정이란 투명성과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데. 행정의 취지도 모르는 원주시장이 과연 시민들에게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라는 하명이 공무원들에게조차도 설득력이 있겠는 가? 상황이 이러니 일부에서는 내년 지자체선거에 대비한 예산확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농업인단체 행사에서 한 발언이 진실이라면 원주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안건을 철회하라. 이번 논란을 통해서 원주시와 원주시의회가 원주시민들을 대하는 태도를 확인했다. 특히 경제위기에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농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안하무인격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꿍해서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원주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