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없거나..생까거나.. 어제 이명박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다.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것이다. 1.광우병소고기와 관련해서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는 받지 않겠다. 2.대운하는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3.전기,가스,수도 민영화는 하지 않겠으나 선진화는 추진하겠다. 4.건강보험민영화는 하지 않겠다. 대략 위의 내용이다. 1.소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광우병 소고기의 문제는 월령(30개월 이상)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성과 그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검역권의 확보 문제이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이 30개월 이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SRM을 제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30개월 타령이다. 나름대로 공부깨나 했다는 사람이니 무식한 것은 아니고 개념이 없거나 쌩까거나 둘중에 하나이다. 그러니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은 어떠한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쌔빨간 거짓말이다. 안전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제가 바로 검역권이다. 일본은 도축소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서 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0.1%만 검사한다.(뉴욕타임즈 2008.6.11자) 그런데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이 설마 거짓말하겠느냐?는 태도이다. 미국정부가 보증하겠다는데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0.1%의 표본조사 결과,그리고 2005년 광우병이 발병했을 당시 발병사실을 숨겼던 미국의 ‘선의’를 믿으라는 그 ‘선의’는 도대체 어떤 선의인가? 아마도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소고기시장을 개방하고 휴대푠이나 자동차를 미국시장에 팔아서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얄팍한 상술이겠지.. 국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월령에 상관없이 광우병위험물질을 완벽하게 차단하라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을 한국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2.대운하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고약하게도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반대가 누그러지면 추진할 수 도 있다는 뜻이며, 현재 국민의 약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 즉각 대운하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절대 하지 못한다. 낭중에..쫌 누구러지면 하겠다는 뜻이다. 이미 국민의 80%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니 꼼수부리지말고 “닥치고 중단!“하면 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80% 이상이 반대한다는 걸 정말 모르나? 대통령이 되면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쁜가 보다. 그래..돈벌어서 부자와 재벌들에게 퍼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느라 신문,방송 볼 시간도 없으시겠습니까. YTN사장, 한국방송광고공사,방송위원회에 측근들 낙하산으로 내리느라 바쁘셨죠? 3.전기,가스,수도 민영화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전기,가스,수도산업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선진화는 계속 추진하겠단다. 이명박대통령의 민영화는 통째로 민간업자들에게 팔아 넘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규모로 보건데 전기,가스,수도 등 공사를 사들일 수 있는 재력을 가진 기업은 1%의 독점재벌과 외국의 투기자본 밖에는 없다. 하긴 중소기업이 인수한다고 나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전기, 전기세를 내지 못하던 소녀가장이 촛불을 켜고 자다가 화재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전기세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극빈층은 여름에 냉장고와 선풍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신전한(?)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건강권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폭염은 어떻게 피하는가? 수도? 인체의 70%가 수분인데, 물이 없으면 며칠을 버틸수있을까? 취사도 할 수 없고, 씻지도 못하고..그래서 굶거나 병에 걸리거나 어차피 죽기는 매 한가지이다. 그래서 전기,가스,수도 등은 국민의 기본권의 차원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선진화 한단다. 선진화에는 민영화는 아니지만 민간위탁이 포함된다. 우리환경 민간위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복마전이다. 이미 약 1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를 민간위탁했다, 물론 수돗세 올랐다. 경기,인천,서울에서는 수자원공사와 싸우고 있다. 원수를 공급하는 수자원공사가 원가를 부풀려 지자체에 팔아먹었기 때문이다. 공사도 그러는데 민간위탁되면…끔찍하지 않나 그 미래가…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재주가 하나 있는데 남들이 다 아는 꼼수에도 불구하고 말을 살짝 뒤틀어서 “이러면 모를 거야..”라며 자뻑하는 재주다. 이보세요. 정신차리세요. 4.건강보험민영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건강보험을 민영화한다고 말한적이 없다? 그럼 뭐냐고? 건강보험을 손대지 않고 민간보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진료제를 도입하고 영리법인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건강보험은 손을 대지 않고도 고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의 상품에 대한 허가권을 사실상 정부가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암보험 등 몇몇 특정 질병에 대한 보험상품을 허가하더니 이제는 일방상해에 대해서..그리고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민간보험 시장의 규모가 건강보험재정의 약 절반에 달한다니 엄청난 시장이다. 이것의 뒤를 이어 선택진료제가 시행되는 순간 건강보험재정은 바로 파탄난다. 지금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재정적자가 커지고, 예전에 국가에서 지원하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보호’보험료를 건강보험으로 떠 넘겨 더욱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혹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복지에도 경쟁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를 시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자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에서 이윤을 남기라고 하면 답은 딱 2가지다. 복지혜택을 축소시키던가 아니면 진료비나 의료보험료를 인상하여 재정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그럼 간단하게 해결된다. 다만 보험료나 본인부담금이 높아 낼 수 없는 사람은 병에 걸리면 그냥 죽으면 된다. 아..! 옆으로 샛다. 지금은 건강보험공단과 모든 병의원(의료기관)이 계약을 맺어 모든 병의원에서는 건간보험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그런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한 선택권을 병원에 주는 것이 바로 선택진료제이다. 지금의 방식은 당연지정제라고 한다. 그럼 어떤 미친 병원이 돈되는 민간보험을 두고 돈 안되는..그래서 이런저런 편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기여하고 있는 병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어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하겠는가? 더군다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면 자격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법인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데,(지금은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만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민간보험 확대, 선택진료제, 영리병원 허용. 그야말로 물만난 고기떼와 다르지 않다. 죽지 않기 위해 병원에는 가야하니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는 사업이 의료사업이 되기 때문이다. 덤으로 몇개 더,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 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들을 한다. 속칭 진보적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언제 청와대에 국회에 ‘민주주의’가 존재한 적이 있었는가? 내 기준이라면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맡긴다고? 할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 두라고 하는데, 오죽하면…청와대나 국회에 민주주의가 있었다면 국민들이 초,중,고생들이 고사리 손에 촛불을 들었겠는가? 여전히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데…그렇기 때문에 다시 청와대에 국회에..정치권에 맡기라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친소,미친교육 등으로 목숨을 그 모진 넘들에게 맡기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것도 내 돈 주면서..(세금으로 그 넘 들이 세비 받아먹지 않는가?)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과격하게는 하지 말란다. 불법적인 행동은 하지 말란다. 그런데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헛지꺼리하는 인간들의 만행에 저항하는 행동을 지들이 만든 악법으로 재단해서 ‘법은 지켜야 한다’고 악쓰고 있는데, 원래 집시법이 불법인거 모르는가? 왜냐고? 헌법에서는 ‘집회와 시위,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집시법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얌전할 때는 쌩까더니 이제 와서 법을 지키라고 국민들이 분노하기 전에 느그들이 제대로 했으면 불법을 저지를 일이 없다. 니들이 먼저 제대로 하면 촛불은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도 밤새도록 촛불 들고 이리저리 뛰는 거 힘들다,. 이제 고마해라..마이 뛰었다 아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