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장애인차별철폐와 생존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원주 장애인 생존권쟁취 노숙농성 27일째입니다. 5월8일(금), 원주 장애인 공대위 집행부는 원주시청에서 요구안에 관한 구체적인 답을 주겠다고 하여, 이기만 사회복지과장, 권병준 장애복지계장, 김경숙.김도희 장애복지담당자를 주민생활지원국장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오후5시경에 만났습니다. (워낙 비공식적인 것을 선호하는 인사들인지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원주시청 사회복지과의 현실과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복지가 무엇인지, 복지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복지담당자로서의 자세와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달이 넘도록, 장애인의 현실과 인권, 장애인 활동보조의 개념과 필요성, 장애인 가족지원정책 도입의 당위성과 지원체계 확립, 타지역과 비교분석하여 원주지역의 장애복지의 열악함을 귀에 못이 따갑도록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 왜 활동보조 시간을 그렇게 많이 줘야 하죠?”, “왜 우리만 일하고 홍보해야하나요? 당신들도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다면서 홍보하고 일하면 안되나요?”, “사전에 이와같은 것을 장애인복지관에 건의해보셨나요?” 등의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덧붙여, 원주시에서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시간을 1등급에게만 40시간을 지원할 계획인데, 그 지원기준이 참 어이없습니다. 고령,독거,중복장애,사회생활 가능,전신마비일경우에 40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정도만 해당되면, 10시간을 받습니다. 원주 장애인 공대위는 일만오천명이 넘는 장애인들에게 모두 24시간의 활동보조시간을 지원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을 조사하여 인정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판정후에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을 제공하자고 했고,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의 일환인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필요성도 장애인가족의 실태파악을 정확히 한 후에, 그것의 필요성을 함께 확인하고 지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청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동안의 시간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모르더라구요. 아무것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두달동안 바보들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 귀에 경읽기’ 참으로 허탈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다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줘야 하질않겠습니까, 시간을 투자하여, 애정을 갖고,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의 개념은 사람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장애복지는 장애인들과 장애인가족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강원지역의 장애인구수는 등록장애인이 9만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원주가 강원도에서 장애인구수가 가장 많습니다. 등록장애인이 일만오천명입니다. 원주시의 장애복지예산은 38억으로, 전체예산의 1%가 채 되질않습니다. 그 예산은 대부분 장애인보호시설과 장애인법인단체의 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생존권에 관한 요구안이 무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장애인과 가족들에 관한 고민들을 하지않은것을 입증한다고 봅니다. 다른지역에서 사회적약자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장애인가족과 장애인들이 여건의 특수성으로 문제제기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을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담당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원주의 ‘축복의집’사건이 터졌습니다. 근거자료를 아래에 담습니다. 원장이 장애수당 횡령해 성형수술, 아파트 구입 안수기도 한다며 눈 찌르고, 식사로는 잔반 먹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4-25 17:08:48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김진태)은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등을 횡령하고, 장애인들에게 잔반을 먹이며, 안수기도 명복으로 눈을 찌르는 등 장애인을 학대한 복지시설 원장 김모(여·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34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의 입금통장을 보관하면서 이를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인 채무변제, 아파트 구입비, 성형수술비 등으로 지출해 약 1억4,800만원을 횡령하는 한편 안수기도를 빙자해 장애인들의 눈을 찌르고, 잔반을 먹이는 등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문제의 사회복지시설은 원주시 소초면 소재 781㎡ 2층 규모로 장애인 34명이 생활하고 있다. 검찰은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등의 횡령과 관련해 “시설운영비로 개인 아파트를 구입하고 아들 명의로 주식투자를 했으며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자산을 증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 자금으로 쌍꺼플 수술 및 주름제거 등 성형 수술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한편 수용 장애인들에게는 후원받은 헌 옷가지를 입히고 피의자는 고가 의류를 구매했다”고 덧붙였다. 안수기도를 빙자한 학대와 관련해서는 “시설 퇴소 의사를 밝히는 수용 장애인들에게 마음의 평온을 주겠다는 미명 하에 안수기도를 빙자해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강하게 찔러 피가 나도록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잔반을 먹인 것과 관련해서는 “시설 내 조리시설에서는 피의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음식만을 조리하고, 수용 장애인에게는 원주 관내 초·중·고교에서 배식하고 남은 잔반을 매일 차량으로 수거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은 “수용 인권 증대를 통한 보조금 증액을 위해 정상적인 수용자에게 정신과 의약품을 투약한 후 정신이상을 유발해 허위장애판정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씨가 장애인 원생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운영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 24일자로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현재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은 진일보했으나, 일부 장애인은 여전히 가족 및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격리시설에 수용되어 국가 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시설장의 전횡 속에 보조금을 빼앗기고, 육체적 학대를 당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장애인수용시설의 경우, 장애인들이 가족들과 격리 수용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비 등 국가보조금을 장애인 본인이 아닌 수용시설 장이 수령·관리하고 있어 이번 사안과 같이 사적으로 착복할 유혹이 내제되어 있으므로 시청 등 관리감독기관의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위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굳이 장애인보호시설을 갈 필요가 없는데,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거의 만들어져 있질않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은 마치 전염병환자처럼 수용격리시키는 보호시설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사회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시설을 관리감독해야할 곳이 어딥니까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에서 할 일입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다리 부러지고, 눈 안보이고, 귀 안들리고, 전신이 마비되어봐야 그제서야 깨달으시겠습니까 제발 더 늦기전에 정신차리십시오. 당신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보십시오. 복지(福祉)를 모르고 복지(伏地)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