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미군부대(캠프롱) 기름유출사고 처리촉구 건의 지난 1999년 미군부대 캠프이글 폐유 무단방류 및 2001년 미군부대 캠프롱의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미군 측에서는 배상은 고사하고 재발 방지 조치의 미흡으로 최근 또다시 캠프롱에서 기름을 유출시켜 농수로와 토양을 오염시켰습니다. 이런 식의 환경오염의 악순환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나아가 지금 또 어떤 환경오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하며,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이 넘은 이 시점에서 미군 측의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어 우리 원주시민들은 매우 큰 유감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에서는 지난 3월20일 부대 내 사고 현장 확인 시, 미군 측에서도 농수로에 유출된 기름은 미군 책임임을 인정하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미 공동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우리 의회는 불쾌감을 넘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환경생활권을 보장받고 동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원주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동 사건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합동조사반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공개된 공동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원인은 인정하면서도 한미간 공동조사반 구성은 물론 조사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우리 원주시민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오염 회피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사와 대책을 미군 측에서 미루고 회피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하며 적어도 피해자인 우리 원주시민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둘째, 미군에서 오염원인자로 인정한 이상 원주시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미군 측에서는 사고 경위와 대책, 보상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하며 이러한 설명은 법과 규정을 떠나 상식선에서 반드시 취하여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강력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합니다. 이미 원주시에서만 미군부대의 환경오염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시에서는 방지대책을 요구하였음에도 미군부대 오염사고는 재발되고 있어 미군 측에서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오염된 피해 지역의 복원 대책은 물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원주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 불합리한 환경 분야 SOFA 규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근본적인 환경오염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미군기지내 유류저장 시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권 규정 신설과 토양오염 측정설비를 미군기지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규정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8. 04. 25.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