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원주시장은 책임회피를 위한 고민만 하지말고, 장애인의 생존권요구에 책임있게 답하라! 2008년 3월24일(월), 김기열 원주시장과 원주 장애인차별철폐와 생존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원주장애인공대위) 대표단은 지난 3월 13일에 제출한 원주 장애인의 10대 요구안에 관한 원주시청의 입장을 듣기위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호화스러운 원주시청에 장애인들과 장애인가족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60여명이 모여 시장면담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미 원주시청은 공무원들과 경찰까지 총동원되어 원주시청 로비는 괜한 긴장감까지 흐르고 있었다. 공대위 대표단 5인과 원주시 담당공무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시간 넘게 진행된 시장면담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김기열 원주시장은 핵심인 요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을 이해한다”, “예산이 없다”, “정부와 강원도의 책임”, “시민들이 장애인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다”는 등의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고, “노력하고 있다”, “이해해달라”, “고민해보겠다” 등의 애매한 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기색이 역력했다. 심지어 김기열 원주시장은 “장애인복지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면 타지역이 곤란해지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어이없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없는 마음과 없는 사람을 동원하는 절실함을 보이면서, 정작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사회복지, 특히 장애복지에 쓰일 예산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공대위 대표단은 우리의 요구가 동정과 시혜가 아닌 정당한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천억짜리 원주시청을 드나들때 위화감마저 든다”, “타지역에서는 활동보조, 장애인가족지원정책 등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로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 원주시는 타지역보다 앞서가면 안된다고 하면서 가장 안좋은 지역으로 남겠다는 것인가”, “사회복지가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되고 있다는 것은 전국민이 아는 상식인데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려하는가” 등 원주시장의 태도에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공대위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원주시장은 “거부가 아니라 고민해보겠다는 말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라는 말로 서둘러 면담을 정리했다. 우리 원주장애인공대위는 원주시와 원주시장의 책임회피와 장애인생존권을 기만하는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으며, 결국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말인 김기열 원주시장의 “고민해보겠다”는 말을 듣고 조용히 원주시를 믿고 기다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원주시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현실과 그들의 분노를 몰랐다면, 3월 24일의 면담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우리는 김기열 원주시장의 ‘고민’의 결과를 조속히 듣고자 한다. 우리 원주장애인공대위는 원주시에게, 우리의 장애인생존권요구에 대해 3월 31일까지 책임있게 공식적으로 답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동정과 시혜가 아닌, 당당한 장애인의 권리로서 주장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하는 바이다. 2008년 3월 25일 원주 장애인 차별철폐와 생존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무순) : 원주장애인부모연대,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을생각하는원주시민의모임, 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릉장애인부모연대,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동해장애인부모연대,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 한국사회당 강원도당, 원주협동조합협의회, 원주 성공회나눔의집, 원주여성민우회,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민예총, 원주YMCA, 원주21C정책연구소, 원주청년회, 원주시민연대, 전교조 원주지부, 민주노총원주시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원주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원주장애인공대위 10대요구안 1. 원주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추가지원하라. 1) 원주시는 장애인의 생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24시간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지원하라. 2) 장애아동(18세이하), 장애노인(65세이상), 2,3급 장애인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라. 3) 활동보조인서비스 자부담을 폐지하라. 4) 원주장애인공대위와 동수로 활동보조협의기구를 구성하라. (추가시간 제공기준과 원칙마련, 추가제공시간 판정 역할 등) 5)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조례를 제정하라. (협의기구를 통한 논의) 2. 원주시는 장애인 가족지원정책을 도입하라. 1)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라.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라.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라. 3. 원주시는 장애인이동권 보장하라. 1) 저상버스 도입량과 노선을 확대하라. (2013년까지 50% 이상) 2)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라. (30대 이상) 3) 특별교통수단 요금 및 운영체계를 정비하라. (24시간운행, 시내외 대중교통 2배 이하, 원주시 직영 이동지원센터 등) 4) 올바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라. (강원도에 책임회피 말라) 4. 원주시는 장애인복지관을 권역별로 1개소이상 설립하라. – 치료,교육,체육,문화시설을 갖춘 장애인복지관을 권역별로 1개소이상 설립하라. 5. 원주시는 장애인주거 대책을 마련하라. 1) 원주시는 단기 1개소, 장기3개소 이상의 체험홈을 설치하고, 매년 필요(수요)에 따라 1~2개소씩 체험홈을 증설하라. 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지자체 장기임대주택에 30%이상을 할당하고, 보증금및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라. 6. 원주시는 장애인에게 노동할 기회를 부여하라. 1) 원주시는 부지,행정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직업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라. 2) 원주시는 생계가 가능하도록 장애인(중증장애인 일정비율 이상 포함) 일자리를 창출하라. 3) 매년 지자체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중증장애인 일정비율 이상 포함)을 20%이상 채용하라. 7. 원주시는 계절학교를 150명 규모로 개설, 운영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라. 8. 원주시는 장애인평생교육을 지원하라. 1) 장애인야학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라. 2)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2개과정이상을 설치하라. 9. 원주시는 공립통합어린이집을 권역별로 1개소이상 설치하라. 10. 원주시는 장애인복지예산을 확충하고, 복지체계를 개선하라. 1) 원주시는 일반회계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을 3%로 확충하라. 2) 원주시는 원주시장애인공대위와 장애인복지관련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라. 3) 원주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라. – 신규공무원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연 8시간이상의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체험연수 1일을 의무화하라. – 원주시장을 포함한 고위공무원과 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이상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라. 4) 원주시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와 공무원을 확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