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추적60분에서 방영된 우리환경의 문제. 1.노동자에 대한 강제사역 2.쓰레기 불법매립 3.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이익 취득 4.감독기관인 원주시와의 유착의혹 위의 문제들은 ‘민간위탁’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공공서비스인 쓰레기업무가 민간에게 넘어가면서 ‘이윤’을 둘러싼 커넥션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에 시청의 공무원이던 시절 과연 환경미화원들의 불법매립은 얼마나? 과연 환경미화원들의 재활용품 등 부당이익 취득은 얼마나? 그런 비리가 가능한 구조가 아니었다. 문제의 원인이 민간위탁이라면 해결방안도 민간위탁 철회이다. 그런데 지금 다른 환경업체들이 난리다. 우리환경이 독점해오던 시장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다. 문제가 있는 우리환경을 제치고 자신들이 업무를 위탁받겠다는 것이다. 떼돈을 버는 사업이 틀림없다. 아마도, 김기열시장은 위탁업체를 변경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피해가려고 할지도 모른다. 타 환경업체와 원주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 그런데 다른 업체로 바꾸면 이러한 문제들이 근절될까? 이윤을 목적으로하는 사기업에서 얼마나 가능할까? 잠시 조용해질지 모르지만 노동착취와 부당이익 취득, 그를 위해 불법,편법적인 쓰레기 처리문제는 재발될 수밖에 없다. 오늘 원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들렸다. 관리자에 의해서 몇몇 글들이 지워지고 있다. 그 글들중에서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다. 이.계.진. 내용인즉은 신청사 이전으로 옛청사에 있던 주변상가들이 울상이란다. 그래서 종종 옛 청사 주변의 상가들을 이용해달라는 호소다. 그러고 싶을까? 수 많은 비난의 글들이 올라오는 상황인데도 쓰레기 민간위탁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 김기열시장을 소환하라는 전국민의 지탄속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 용기는 어떤걸까? 둘 중에 하나겠지. 무식하거나 쌩까거나. 정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려는 것이겠지. 그런데 왜? 그럴까? 같은 당인 한나라당 소속이라서 그럴까? 아니..깨끗하다고 소문난(?) 이계진의원이? 아님 다른 무엇이 있나? 다음주에는 원주시의회에 지역구의원인 이계진의원에게 의견서를 보내볼까 생각한다. 당신들은 우리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고. 원주시가 포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미 감사를 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원주시다. 그런데 다시 특별감사를 한다고 한다. 아마도 위탁업체 변경을 위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원주경찰서는 조사관련 서류를 잃어버렸다. 아니면 수사중인 자료를 폐기했나? 청와대에 청원을 했더니 강원도에서 원주시로 원주시에서 다시 우리환경으로 넘어야 청원을 했던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한마디로 원주경찰, 원주시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 지역의 검찰은 어떻까? 노동부에서 제기한 고발에 무혐의 처분한 지역검찰도 우리환경의 커넥션에서 자유로울까? 아마도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단지 원주시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토호세력과의 한판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도 해봐야 한다. 언제까지 비리, 그 커넥션을 용인할 수 없으니까… 제주도는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3~4억의 세금을 절감하고 써비스도 더 좋아졌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