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무도한 탄압은 정권의 파국을 예고할 뿐입니다.

2006년 11월 24일 | bbs_자유게시판

지난 22일 한미FTA반대집회를 놓고 우익들과 노무현정부는 엄단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오전 전국9개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담화문까지 발표해가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7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려 하고 있고, 40여명에 대해서는 사진채증을 통해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어제 강원도청앞 집회사진을 1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관공서 습격’이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비상한 시국입니다. 정부와 우익들은 이번 시위를 ‘폭력’, ‘습격’으로 몰고가면서 한미FTA반대운동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 한미FTA를 밀어붙이려 할것입니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의 대응도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발표되면 함께 행동합시다. 아래는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의 기자회견문입니다 ========================================================== [기자회견문] 무도한 탄압은 정권의 파국을 예고할 뿐입니다. 10만명 이상이 참여한 지난 22일의 민중 총궐기는 한미 FTA 강행, 부동산 폭등, 비정규직 양산 등 실패한 정부의 심각한 민생 문제에 대해 민심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한미 FTA에 몰두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에서, 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부동산 광풍에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무능에서 대규모 국민 저항은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을 거리로 불러낸 것은 무능한 정부이며, 견디기 힘든 혹독한 민생고입니다. 참여정부이래 최대의 시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심각한 현실을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거리로 나온 시민을 폭도로 만들고, 정당한 시위를 범죄행위로 몰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집회의 양태를 빌미로 무능한 정부에 대한 시민의 정당한 저항권을 억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안당국은 위헌적 강경 대응을 통해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노동자, 농민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마저 가로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득권 정치세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공당임을 자임하면서도 분출하는 서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치안당국의 관계자처럼 처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딱한 일입니다. 권위주의적이고 관성적인 태도는 더 큰 갈등과 심각한 대립만 낳을 뿐입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민심의 요구대로 한미 FTA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부동산 문제 등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확대하는 실정을 겸허하게 거두어드리는 일입니다. 이 나라의 저변에 흐르는 폭발 직전의 민심에 대해서 정부와 정당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무능한 정권이 이도 모자라 무도하기까지 하다면 더 큰 저항과 파국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총궐기 현장에서 노동자 농민 서민과 함께 있었다. 왜 더 잘하지 못하느냐는 거친 목소리, 너무 살기 힘들다는 수많은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절망과 분노로 뒤범벅된 현장의 목소리는 우리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좋은 나라, 좋은 정치 아래서라면 국민은 결코 거리로 뛰쳐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이 거리에서 울분을 토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면 정치의 할 몫은 해야 합니다. 나라의 기틀이 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을 거리로 내모는 망가진 나라, 파탄난 민생을 바로세우는 것이 정치와 정부의 존재이유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 시위에서 표출된 민심을 바로 읽기 바랍니다. 찍어 누르고, 보지 않으려 애쓴다고 엄연히 있는 잔혹한 민생 현실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권위주의 해결책은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범국본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부당한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 사태에 바르고 온당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사려 깊지 못한 판단과 처신이 사태를 중대한 국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경고합니다. 11월 24일 민주노동당 의원 대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