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관련 CBS 춘천 라디오 인터뷰 말많던 원주 화상경마장 문제,,여전히 풀리지않고,,,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커지고있습니다 오늘 시민들이 승인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농림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간 진행과정과 오늘 검찰의 고발건과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이시간 화상경마장 설치저지를 위한 원주시민대책위원회 김광호 공동대표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 1.자,,이 원주 화상경마장, 시민들의 반발은 거센데,,, 개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마사회 내부규정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승인한 상태이고 마사회는 내부규정 위반은 개장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인만큼 규정위반정도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권위적이며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이런 이유로 마사회는 건물주와의 계약을 마치고 이미 전세금을 지불했구요..건물주는 추석대목을 보겠다고 9월말 개장을 일정으로 내부공사를 마무리하고 개장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말씀하신 개장 예정지인 단계동 주변은,,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사행성오락실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자칫 도박타운이 되는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던데? -> 말씀하신대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 택지개발을 했는데, 최근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오락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서 그렇지않아도 주변의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화상경마장 마저 들어선다면 결국은 강원지역의 도박 중심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생명과 문화의 도시라는 원주가 도박도시가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원주시민들의 여론에 귀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3.자,,시민들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같은 진행과정에 있어,,주무관청인 원주시의 대책이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저는 원주시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건물주의 사용신청 당시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든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특성상 규정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모습이 원주시민들에게는 미온적인 태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은 중요한 지역의 현안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규정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와 단체장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들을 해야하는데, 사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문제 등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부처나 해당기관들을 찾아다니는 등 굉장한 노력을 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 문제에는 소극적인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상경마장이 끝내 원주에 설치된다면 초기대응에 실패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4.오늘 검찰에 농림부를 고발도 하셨던데..? -> 검찰고발이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그렇지만,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해서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상경마장은 흔히 말하는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의사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는 국가기관의 사업이 국가의 권위와 힘을 빌어서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검찰고발은 화상경마장을 저지하겠다는 원주시민들의 의지이며, 정부의 재고를 촉구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화상경마장 문제는 지금 원주뿐 아니라, 순천도 그렇고,,,여러 곳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어떻습니까? -> 도박산업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도박산업을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손쉽게 세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조사된바에 의하면 도박으로 인한 수입보다 도박중독자 치료 등 사회적 비용이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서 보자면 오히려 마이너스 산업인데도 오히려 장외발매소를 확장하려는 태도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도박산업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그런데,,이렇게 지역적으로 반발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강행할 수있다는게 참 의아스러운 일인데…제도적으로 뭔가 장치가 없겠습니까? -> 그게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피해에 대해는 관심없고 부수익으로 떨어지는 조그만 이익에만 눈이 먼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사전에 공청회를 진행한다든지 기본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절차가 집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농림부와 마사회의 입장입니다. 결국은 정부정책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최근 ‘바다이야기’ 문제가 터지면서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안논의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전의 상황으로 보건데 국회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규제법안이 이번에는 꼭 통과되서 더 이상 도박으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위에서도 타지역의 대책위와 함께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7.자~ 앞으로 관련해서 계획..? -> 가깝게는 21일 순천지역 대책위와 함께 농림부를 항의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날은 순천시민들 약 500여명이 항의방문할 예정인데요. 원주지역에서도 가급적 많이 참석을 하고, 이후에는 순천대책위와 함께 공동행동을 통해 반드시 도박장이 개장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의 요청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9월말경 개장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강행한다면 원주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통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개방을 막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