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보다 더 나쁜 정부의 도박산업(?)정책 바다이야기가 시끄러워서 자료를 찾아보았다. 애석하게도 당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 해당 상임위(화상경마장은 농림부 소관이고 농림해양수산위인 강기갑의원 홈피를 찾았더니..)의원의 자료실에도 없었다. 도박산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손봉숙의원이 열심이다. (그것에 관해서는 손봉숙의원의 진정성이 보인다. 아쉽게도…강기갑의원은 아무래도 농업관련해서 집중하다보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암튼, 도박산업이 레제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9%. 일본의 26%의 두배에 해당하고..(2004년 기준) 총매출액(경마,복권,카지노,경륜,경정 등 모두 포함)은 14조9천억인데(2004년 기준) 도박에 따른 도박중독자 치료 등 사회적 비용은 10조원으로 추정(2001년 기준)되고 있다.매년 도박중독자가 늘어나고..매년 도박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니..매출액보다(순수익으로 따지면 더 큰 격차가 있겠지만…)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도박산업은 (-)마이너스 산업인데..정부가 도박산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장외발매소를 포함한 정부 공인 도박장은 58개소이고..매출액 감소에 고통받고 있는 정부는 약 100개까지 늘리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딱하나.세수입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2003년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는 1조5천억원인데..로도로 얻은 세금은 1조 2천억이다. 거저먹기다. 2004년 기준 복권의 매출액이 3조 8천억인데..경마는 5조 3천억이다..대충 상대적으로 비교해도..도박장(장외발매소 포함)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엄청나다. 2004년 기준으로 4조 8천억이다. 그러니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상경마장을 비롯하여 전국에 도박장을 설치하려고 한다.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만 현재 30여개인데..이걸 10여개 이상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 한 마리도 손도 대지 않고 앉아서 돈을 벌어들이는 황금거위를 정부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바다이야기 정말 나쁘다.. 그렇지만 더 나쁜 건..정부의 도박정책이다. 화상경마장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다음에는 화상경마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대전의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