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 시의원 후보 김경준 답변서 1.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5년 원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주민발의로 추진되어 2006년 1월 13일 원주시 조례 제66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구체화되면 청소년들의 건강이 증진됨은 물론 도농통합도시 원주의 친환경 농가들의 소득보전이 가능하고, 농촌환경의 개선으로 생명건강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상지대학교의 경우 대학 측의 예산지원으로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식사를 제공하여 지역농업을 살리고, 대학인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가 있어도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사문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조례의 현실화를 위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과 실천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학교급식조례는 원주시민의 의지를 통해 만들어진 매우 소중한 조례이며, 귀 협의회가 지적한대로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원주지역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에 토대가 되는 등 꼭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와 원주시의회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후보자는 학교급식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학교급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급식 문제의 실질적인 추진이 본 후보자의 공약사항임을 밝혀 드립니다. 2. 원주시 난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요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13차례의 전문가 워크샾을 개최하고 정기적으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차례 개최하는 것으로 끝냈고, 시민참여를 배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주시민들은 영문도 모르게 원주천 변에 고층아파트가 갑작스레 세워지고, 봉화산이 마구 깍여 없어지고, 지역편중개발로 지역간 편차가 급속하게 확대되는 것을 지켜보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은 한 도시의 100년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각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원주시 도시개발의 철학과 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난개발은 개발이 아닙니다. 본 후보자는 원주환경운동연합의 실무책임자로서 11년간 이 문제에 대한 일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원주시의 향후 도시개발은 기본적으로 난개발과 막개발을 차단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를 토대로 하여, 시민 참여를 통한 합의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후보자는 도시계획의 설정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마련되는 것이 주요한 과제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지역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어메니티플랜 도입을 추진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원주시민과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시적인 원주지역 난개발 시민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여 난개발 문제에 대한 원주시민의 관심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3. 2006년 2월 원주시의회는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에 기초하여 원주시는 기업유치실적 포상금 1억, 기업이전지원금 최고 50억 등 각종 특혜성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청정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할 것이며,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한다는 등의 최조한의 선정의 기준과 지원의 원칙도 없이, 더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이전하기만 하면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안이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미 원주는 대기업의 대형유통사 유입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전한 대형유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만 다수 양산하였을 뿐 실제적인 고용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재래시장의 급속한 몰락을 앞당기고 매주 수억원대의 지역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역효과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규제조항이나 원칙없이 맹목적으로 추진되는 기업유치는 환경파괴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으로 이어지며, 결국 소수의 지역유지들에게만 개발이익이 돌아가고 사기업의 이윤창출만 확대하여 오히려 빈부격차가 확산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주시는 기업도시 유치의 장밋빛 꿈만을 말하여 시민들에게 헛된 기대감을 부풀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들에 대해선 아무런 대비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현재의 기업도시 추진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기업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혹은 난개발을 조장하지 않는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예상을 통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후보자는 기업도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 현재 기업도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보호와 생계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도시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지역중심의 원칙을 세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기업도시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도시 추진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후보자 오히려 현실적으로 현재 원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후보자는 시민기업을 비롯한 지역기업에 대한 우선지원제도의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4. 원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생명사상에 기초한 협동조합운동이 성장해온 도시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비영리 기업인 원주의 협동조합들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성과로 원주지역의 신협의 경우 4천억원대의 자산규모를 갖추었고, 중부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친환경농업도시(친환경농업쌀 경작지 35만평)로 성장하였고, 최근에는 유기농유통, 가공,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영역으로 사업들이 확대되어 많은 지역주민들을 고용하였습니다. 또한 비영리 시민의 기업인 각 협동조합들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과 사회참여로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하였으며,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 발전에 환원하여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적으로 원주는 협동운동의 도시, 생명사상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원주에서 시작된 생협운동과 한살림운동, 신협운동 등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선진복지국가들도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문제와 사회양극화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체마다 비영리 시민기업인 협동조합운동과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원주시는 이러한 원주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주의 이처럼 소중한 잠재력을 키워나갈 정책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사기업의 유치와 지원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의 생명사상과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각 후보자의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 싶으며, 아울러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의 정책대안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생명사상과 협동조합운동을 통한 건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시는 귀 협의회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후보자 역시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실무자 중의 한사람으로서 귀 협의회의 의견과 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아울러 생명사상과 협동조합운동에 대하여 적절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후보자는 다른 지역보다 한 단계 성숙한 협동조합운동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환경운동가로서 녹색 소비와 유통, 생산을 활성화하고자 원주지역 생협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복지,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후보자는 매니페스토 공약을 통해 독거노인, 결손가정, 장애여성, 외국인주부 등을 위한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이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러한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지원이 지역의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농통합지역인 원주시의 경우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 문제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경제생활문제, 보건의료복지문제, 외로움이라는 심리적 문제를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 수준의 한시적 지원이나 노인시설확충 만으로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이에 2005년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에서는 회원단체들과 함께 협동조합운동의 경험을 살려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씨니어 클럽) 추진기획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원주시로부터 ‘추진할 의사가 없다’ 단 한 줄의 답변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과연 원주시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이에 고령화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의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우리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본 후보자는 귀 협의회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향후 고령화 문제에 해결을 위해 장기적이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특히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복지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후보자는 원주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인통합서비스 체계의 구축과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전개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협동조합운동 방식을 통한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원주시의 주요 현안과제라 할 수 있는 화상경마장 문제, 캠프롱 반환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원주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후보자의 구체적인 대안과 해결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농림부와 마사회는 원주화상경마장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화상경마장의 설치는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합니다. 도박중독자의 양산은 가족의 해체와 사회적 관계의 단절, 각종 범죄의 증가, 서민 경제의 파산, 이로 인한 제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사회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공동체의 피폐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원주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방도시들이 화상경마장의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마사회는 축산업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비상식적인 논리를 내세워 수많은 화상경마장을 전국에 설치하고,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박중독자로 내몰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농림부와 마사회의 태도는 이들이 과연 누구의,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림부와 마사회가 생명의 도시, 건강의 도시, 원주에까지 화상경마장을 설치하여 원주시민에게 도박을 권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건전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희망찬 원주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30만 원주시민은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행동할 것이며 본 후보자 또한 열과 성을 다하여 화상경마장 반대 투쟁을 이끌고 동참할 것입니다. 현재 본 후보자는 화상경마장 설치 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이며,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모든 시민이 함께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캠프롱 미군기지의 사용계획을 철회하고 조건없이 원주시민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캠프롱의 완전한 환경복원과 생태공원으로의 조성방안에 본 후보자 또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할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