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후보 변동현, 시의원 후보 이건수, 박준영의 공동답변서입니다. 1.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5년 원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주민발의로 추진되어 2006년 1월 13일 원주시 조례 제66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구체화되면 청소년들의 건강이 증진됨은 물론 도농통합도시 원주의 친환경 농가들의 소득보전이 가능하고, 농촌환경의 개선으로 생명건강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상지대학교의 경우 대학 측의 예산지원으로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식사를 제공하여 지역농업을 살리고, 대학인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가 있어도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설천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사문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조례의 현실화를 위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과 실천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민주노동당은 귀 단체에서 주도한 “조례제정운동본부”에 참관단체로 함께 한 바 있습니다. “무상급식, 직영급식, 우리 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을 역설해 왔습니다. 그러나 1만여명이 넘는 원주시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의회와 시집행부는 WTO협정 위배 운운하며 “우리 농산물 사용”등의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원칙을 상당히 훼손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누누이 지적해 온 바와 같이 WTO협정은 “기초자치단체”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새로 구성되는 5대 원주시의회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등의 원칙을 살리는 방향으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귀 단체에서 언급한 “상지대학교”의 사례와 같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대규모 급식시설 등에 <지역농산물 이용 쿼터제>를 권장”하고자 합니다. 당장 원주시부터 공공기관 급식시설에 지역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어렵게 제정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사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민들과의 계약재배,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급식시설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지역농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2. 원주시 난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요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13차례의 전문가 워크샾을 개최하고 정기적으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차례 개최하는 것으로 끝냈고, 시민참여를 배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주시민들은 영문도 모르게 원주천 변에 고층아파트가 갑작스레 세워지고, 봉화산이 마구 깍여 없어지고, 지역편중개발로 지역간 편차가 급속하게 확대되는 것을 지켜보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은 한 도시의 100년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각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원주시 도시개발의 철학과 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답변 >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원주시를 대표적인 난개발의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난개발이란 무계획적이고 반환경적이며, 지역주민들을 배제하는 도시개발을 말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인해 난개발을 넘어, 막개발, “묻지마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발지상주의자들이 내거는 대책없는“50만 원주”는 결코 원주시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난개발과 개발이익에 맞서 생명이 살아 숨쉬고 평등한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합니다. 첫째, 도시계획 결정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를 전면 개방해야 합니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소수의 의견에 원주시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시계획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적이며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환경도시로 불리는 세계적인 도시들은 모두 지역주민들의 주거권과 보행권, 그리고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지는 도시입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 녹지총량제, 경관형성조례, 보행권확보, 토지적성평가, 성장속도관리제(개발속도제한제) 등과 같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5월 22일자, 민주노동당 정책브리핑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택지개발, 대규모 아파트 분양 등은 난개발의 주범입니다. 이미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아파트 분양가는 4년만에 두 배가 올랐습니다. 현재 확대되고 있는 주택공급은 서민들을 위한 주거용이 아니라, 재산증식용, 투기용일 뿐입니다. 개발심리에 기댄 재개발, 재건축의 결과 서민들과 세입자, 저지분 소유자들은 오히려 터전에서 쫓겨나야 할 판입니다. 원주시는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분양권 전매를 금지해야 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시 임대아파트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고, 세입자와 저지분 소유자에게도 입주권과 이전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 무분별한 재개발을 막고, 자치단체장이 시행주체가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 시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공동주택사업승인권”을 활용하여 건설원가를 공개토록 해 분양가를 낮춰야 합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를 확대하고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3. 2006년 2월 원주시의회는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에 기초하여 원주시는 기업유치실적 포상금 1억, 기업이전지원금 최고 50억 등 각종 특혜성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청정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할 것이며,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한다는 등의 최소한의 선정의 기준과 지원의 원칙도 없이, 더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이전하기만 하면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안이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미 원주는 대기업의 대형유통사 유입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전한 대형유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만 다수 양산하였을 뿐 실제적인 고용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재래시장의 급속한 몰락을 앞당기고 매주 수억원대의 지역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역효과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규제조항이나 원칙없이 맹목적으로 추진되는 기업유치는 환경파괴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으로 이어지며, 결국 소수의 지역유지들에게만 개발이익이 돌아가고 사기업의 이윤창출만 확대하여 오히려 빈부격차가 확산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주시는 기업도시 유치의 장밋빛 꿈만을 말하여 시민들에게 헛된 기대감을 부풀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들에 대해선 아무런 대비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현재의 기업도시 추진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답변 > 민주노동당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원주시가 기업유치에 수십억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2004년 통계에 따르면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원주시가 기업유치 실적으로 자랑하는 동화농공단지의 의료기기업체라고 해봐야 월 100만원도 안되는 “형편없는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으며 사회적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는 환경파괴와 원주민 강제이주, 막대한 개발이익 등 이미 수많은 문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맹목적으로 기업유치에 목을 매고, 실적 치장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5월 15일자, 민주노동당 정책브리핑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경제 활성화는 기업이전이나 혁신도시, 대형유통자본처럼 외부 이식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의 내적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지역의 경제주체가 아래로부터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개발기구를 통해 “지역경제순환” 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운동의 전통을 살려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세상인의 협업을 장려하고, 경제의 기반인 중소사업장을 살려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경제순환을 위해서 지역 소재 금융기관과 지역재투자를 위한 협약을 맺는 등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선순환고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원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생명사상에 기초한 협동조합운동이 성장해온 도시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비영리 기업인 원주의 협동조합들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성과로 원주지역의 신협의 경우 4천억원대의 자산규모를 갖추었고, 중부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친환경농업도시(친환경농업쌀 경작지 35만평)로 성장하였고, 최근에는 유기농유통, 가공,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영역으로 사업들이 확대되어 많은 지역주민들을 고용하였습니다. 또한 비영리 시민의 기업인 각 협동조합들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과 사회참여로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하였으며,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 발전에 환원하여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적으로 원주는 협동운동의 도시, 생명사상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원주에서 시작된 생협운동과 한살림운동, 신협운동 등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선진복지국가들도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문제와 사회양극화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체마다 비영리 시민기업인 협동조합운동과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원주시는 이러한 원주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주의 이처럼 소중한 잠재력을 키워나갈 정책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사기업의 유치와 지원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의 생명사상과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각 후보자의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 싶으며, 아울러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의 정책대안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앞선 답변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주시에는 훌륭한 협동조합운동의 전통이 있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가 정한 7가지 원칙중 마지막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공동체는 협동조합운동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가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생산-소비-유통-교육 등을 연결하는 협동조합 시스템은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강령에서 협동조합적 소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족하긴 하지만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은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원주 협동조합운동이 지역사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역할을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농통합지역인 원주시의 경우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 문제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경제생활문제, 보건의료복지문제, 외로움이라는 심리적 문제를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 수준의 한시적 지원이나 노인시설확충 만으로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이에 2005년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에서는 회원단체들과 함께 협동조합운동의 경험을 살려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씨니어 클럽) 추진기획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원주시로부터 ‘추진할 의사가 없다’ 단 한 줄의 답변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과연 원주시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이에 고령화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의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 답변 > 민주노동당은 노인주치의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대납 등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위한 복지를 확대하려 합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단순한 노인복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한 노인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온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형, 농어촌형 등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발굴하고, 종합적인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를 개설해야 합니다. 6. 마지막으로 원주시의 주요 현안과제라 할 수 있는 화상경마장 문제, 캠프롱 반환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원주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후보자의 구체적인 대한과 해결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 민주노동당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화상경마장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화상경마장은 정부의 주장처럼 문화시설이 아니라 도박장일 뿐입니다. 화상경마장이 원주에 설치된다면, 노동자, 서민의 가정이 파탄나고 지역경제는 피폐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박을 산업으로 치장하는 정부의 도박산업정책을 폐기시켜야 합니다. 비단 화상경마장 뿐만 아니라 각종 도박성 게임산업(?), 로또로 대변되는 복권산업 등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 역시 민주노동당은 초기부터 캠프롱 미군기지 반환운동에 함께 해 왔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은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그러나 최근 캠프롱 부지를 사적이익을 위해 개발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캠프롱 부지는 원주시민을 위한 녹지공간과 공공부지로 가꾸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캠프롱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캠프롱과 캠프이글의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민간에 대한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미군기지 내,외의 오염지역에 대한 오염치유 비용부담을 미군이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