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 열린우리당 시장후보 기호1번 원창묵 1.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5년 원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주민발의로 추진되어 2006년 1월 13일 원주시 조례 제66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구체화되면 청소년들의 건강이 증진됨은 물론 도농통합도시 원주의 친환경 농가들의 소득보전이 가능하고, 농촌환경의 개선으로 생명건강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상지대학교의 경우 대학 측의 예산지원으로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식사를 제공하여 지역농업을 살리고, 대학인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가 있어도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사문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조례의 현실화를 위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과 실천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조례 중에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지원함에 있어 예산 및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현금지원 또는 현물구매를 통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조항에 준거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 지원 현물의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산정, 지원기준, 학교급식 관리센터운영 등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여 강력하게 실천하겠음. 2. 원주시 난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요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13차례의 전문가 워크샾을 개최하고 정기적으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차례 개최하는 것으로 끝냈고, 시민참여를 배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주시민들은 영문도 모르게 원주천 변에 고층아파트가 갑작스레 세워지고, 봉화산이 마구 깍여 없어지고, 지역편중개발로 지역간 편차가 급속하게 확대되는 것을 지켜보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은 한 도시의 100년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각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원주시 도시개발의 철학과 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입니다 –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을 강화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 중앙로 차없는 문화의 거리 조성 –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 녹지공간을 조성 – 원주천의 수질 및 유수량 증대 방안을 근붠적으로 연구 – 서원대로 입체교차로 조성 교통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열쇠는 다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둘째, 교통량을 합리적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셋째,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버스등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효율적인 환승시스템과 요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농촌지역) 도심권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이 필요합니다. 중앙시장 재건축, 원일프라자 백지화, 중심상권 활성화방안, 중앙로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조성 등 3. 2006년 2월 원주시의회는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에 기초하여 원주시는 기업유치실적 포상금 1억, 기업이전지원금 최고 50억 등 각종 특혜성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청정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할 것이며,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한다는 등의 최소한의 선정의 기준과 지원의 원칙도 없이, 더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이전하기만 하면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안이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미 원주는 대기업의 대형유통사 유입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전한 대형유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만 다수 양산하였을 뿐 실제적인 고용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재래시장의 급속한 몰락을 앞당기고 매주 수억원대의 지역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역효과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규제조항이나 원칙없이 맹목적으로 추진되는 기업유치는 환경파괴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으로 이어지며, 결국 소수의 지역유지들에게만 개발이익이 돌아가고 사기업의 이윤창출만 확대하여 오히려 빈부격차가 확산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주시는 기업도시 유치의 장밋빛 꿈만을 말하여 시민들에게 헛된 기대감을 부풀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들에 대해선 아무런 대비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현재의 기업도시 추진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현재 원주시의 기업도시에 대한 준비는 미비한 상태이다. 함께 선정 되었던 충주는 현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이고 이에 저는 시청내에 기업유치 담기구를 설치 기업이 원주에 와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편의를 도모할 생각이며 더불어 기업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되지 않게끔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하여도 기업과 끊임없은 대화와 조율을 함으로 시민과 기업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기업도시 육성에 힘쓸 것입니다. – 기업도시 전담부서를 신설 – 건축, 하천, 산업등 전 분야를 사전 환경관리체제로 전환 – 환경방침과 목표를 정하여 권고하고 진행상황에 대한 감시, 점검을일상화 – 1급수 유지를 위한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실시 – 자연친화형 하천 조성으로 자연복원과 전원공원창출 4. 원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생명사상에 기초한 협동조합운동이 성장해온 도시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비영리 기업인 원주의 협동조합들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성과로 원주지역의 신협의 경우 4천억원대의 자산규모를 갖추었고, 중부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친환경농업도시(친환경농업쌀 경작지 35만평)로 성장하였고, 최근에는 유기농유통, 가공,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영역으로 사업들이 확대되어 많은 지역주민들을 고용하였습니다. 또한 비영리 시민의 기업인 각 협동조합들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과 사회참여로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하였으며,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 발전에 환원하여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적으로 원주는 협동운동의 도시, 생명사상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원주에서 시작된 생협운동과 한살림운동, 신협운동 등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선진복지국가들도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문제와 사회양극화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체마다 비영리 시민기업인 협동조합운동과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원주시는 이러한 원주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주의 이처럼 소중한 잠재력을 키워나갈 정책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사기업의 유치와 지원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의 생명사상과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각 후보자의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 싶으며, 아울러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의 정책대안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장일순 선생님의 얼이 살아있는 원주는 신협운동의 발상지이고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입니다. 신협운동과 생명사상의 메카인 원주의 위상과 시민의식고양에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신협운동에 대한 직간법적인 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이 신협운동의 기본정신이 ‘일인은 만인을 만인은 일인을 ’위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에 가장 좋은 해결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농통합지역인 원주시의 경우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 문제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경제생활문제, 보건의료복지문제, 외로움이라는 심리적 문제를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 수준의 한시적 지원이나 노인시설확충 만으로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이에 2005년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에서는 회원단체들과 함께 협동조합운동의 경험을 살려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씨니어 클럽) 추진기획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원주시로부터 ‘추진할 의사가 없다’ 단 한 줄의 답변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과연 원주시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이에 고령화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의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노인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수행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정지원하고,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 니다. 또한 노인들이 사회의 원로로서 각계의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도 생산적복지로의 전환은 불가피하겠지만, 노인들이 복지환경을 확충하는데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할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원주시의 주요 현안과제라 할 수 있는 화상경마장 문제, 캠프롱 반환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원주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후보자의 구체적인 대안과 해결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화상경마장 * 원칙적 반대 * 원주시의 미숙한 건축행정 * 현 상황에서 시민들의 결집을 통해 농림부의 승인철회를 이끌어 내는데 노력 캠프롱 * 토지 무상 반환에 대하여 심도 깊게 시민들과 의견수렴 후 결정 * 50년 넘게 개발소외지역으로 전락한 태장동 캠프롱을 원주최고의 도심공원으로 만들어 환원하고 주변을 개발할 것임 * 1군사령부 존치로 인한 군사보호시설문제도 공원으로 환원 했을시 문제 없을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