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공개 질의서> 원주시장선거 기호2번 한나라당 김기열후보 1. ‘ 원주시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가 2005년 원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주민발의로 추진되어 2006년 1월 31일 원주시 조례 제 60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구체화되면 청소년들의 건강이 증진됨은 물론 도농통합도시 원주의 친환경 농가들의 소득보전이 가능하고, 농촌 환경의 개선으로 생명건강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상지대학교의 경우 대학 측의 예산지원으로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식사를 제공하여 지역농업을 살리고, 대학인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가 있어도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사문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학교 급식 조례의 현실화를 위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과 실천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원주시가 2006.1.13 원주시 제 600호로 「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 공포한 것은 우리 지역 내 친환경 농가들의 소득 보전과 친환경우수 농산물 식재료의 생산기반인 농, 축산업 발전에 기여는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조례 절차에 따라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고, 특히 원주 쌀 토토미 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원주시에서는 학교 급식 식재료에 토토미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일반미와의 차액을 시비해서 보존할 계획입니다. 2. 원주시 난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요 시민사회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13 차례의 전문가 워크샵을 개최하고 정기적으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 차 례 개최하는 것으로 끝냈고, 시민참여를 배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주시민들은 영문도 모르게 원주천 변에 고층아파트가 갑작스럽게 세워지고, 봉화산이 마구 깎여 없어지고, 지역편중개발로 지역 간 편차가 급속하게 확대되는 것을 지켜보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은 한 도시의 100년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각 후보들이 생각하는 원주시 도시 개발의 철학과 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 변』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을 목표로 입안한 계획이 건설 교통부의 최종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곧 승인이 되면 그간의 도시 환경 변화와 향후 광역 도시 구조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며 재정비시 시민 단체등과 충분한 협의와 공청회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민선 4기 원주시장에 당선되면 시민정책 토론회를 정례화 할 것입니다. 앞으로 원주는 산업 인프라보다 정주인프라를 우선시해야 되는 도시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며 시민의 삶에 질 향상과 건강도시 원주에 걸맞는 푸르름이 있고 살맛나는 행복한 원주건설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3. 2006년 2월 원주시의회는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에 기초하여 원주시는 기업유치실적 포상금 1억, 기업이전지원금 최고 50억 등 각종 특혜성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청정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할 것이며,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한다는 등의 최소한의 선정의 기준과 지원의 원칙도 없이, 더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이전하기만 하면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안이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미 원주는 대기업의 대형유통사 유입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전한 대형유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만 다수 양산하였을 뿐 실제적인 고용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재래시장의 급속 몰락을 앞당기고 매주 수억원대의 지역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역효과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규제조항이나 원칙없이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기업유치는 환경파괴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으로 이어지며, 결국 소수의 지역유지들에게만 개발이익이 돌아가고 사기업의 이윤창출만 확대하여 오히려 빈부격차가 확산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주시는 기업도시 유치의 장밋빛 꿈만을 말하여 시민들에게 헛된 기대감을 부풀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들에 대해선 아무런 대비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현재의 기업도시 추진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 변』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건설하는 자족형 도시로서 원주의 지식 산업형 기업도시는 연구개발위주의 도시로 면적은 약 100만평으로 개략적 추정사업비는 1600억원으로 2007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5년에 준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06.4.30 현재 기본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기본계획에 앞서 사전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은 물론 도시 기본 구상부터 도시 설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통상적인 택지 개발 사업시 가용면적이 55%이나 기업도시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가용면적을 45~50% 로 낮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환경문제에 대하여 원주시 전체 지역에 대한 환경생태지도를 제작해 개발지역과 개발제한지역으로 구분 관리할 계획이며, 기업도시로 인한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도시 조성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자와 원주시 간에 실시 협약을 체결할 때 이문제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 원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생명사상에 기초한 협동조합운동이 성장해온 도시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영리 기업인 원주의 협동조합들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 환경 친화적인 사업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성과로 원주 지역의 신협의 경우 4천억원대의 자산규모를 갖추었고, 중부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친환경농업도시(친환경 농업 쌀 경작지 35만평)로 성장하였고, 최근에는 유기농유통, 가공,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영역으로 사업들이 확대되어 많은 지역주민들을 고용하였습니다. 또한, 비영리 시민의 기업인 각 협동조합들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과 사회 참여로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하였으며,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 발전에 환원하여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적으로 원주는 협동운동의 도시, 생명사상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원주에서 시작돼 생협운동과 한 살림 운동, 신협운동 등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선진복지국가들도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문제와 사회양극화 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제마다 비영리 시민기업인 협동조합운동과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원주시는 이러한 원주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주의 이처럼 소중한 잠재력을 키워나갈 정책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사기업의 유치와 지원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의 생명사상과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각 후보자의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 싶으며, 아울러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의 정책대안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귀 협의회 뿐 만아니라 원주시 관내 시민단체등과 정례적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안건은 시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까지 마냥 물질적인 지원 정책인 소득분배 정책에서 공동 작업장 등 자활지원센터를 설립해 자활의지 등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소득보장 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시민천사운동을 확대 추진하여 모금된 자금으로 차 상위 계층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 실행 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원주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5.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농통합지역인 원주시의 경우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 문제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경제생활문제, 보건의료복지문제, 외로움이라는 심리적 문제를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 수준의 한시적 지원이나 노인 시설 확충만으로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이에 2005년 원주 협동조합운동 협의회에서는 회원단체들과 함께 협동조합운동의 경험을 살려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씨니어 클럽) 추진기획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원주시로부터 ‘추진할 의사가 없다’ 단 한 줄의 답변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과연 원주시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이에 고령화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의 구체적인 정책화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답 변』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 저출산 정책으로 2040년에 인구 4000만 명도 안 된다는 정부의 보도내용과 같이 고령화에 대한 사회문제는 심각해질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이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여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매년 예산을 증액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인센티브제를 강화해나갈 것이고 노인 장수 수당 지급제도를 확대함은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청 내 인력은행을 설치하여 희망직종 등 D/B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노인복지정책기조인 「외롭지 않게」,「불편하지 않게」,「일할 수 있게」라는 시정을 펴나가겠습니다. 6. 마지막으로 원주시의 주요 현안과제라고 할 수 있는 화상경마장 문제, 캠프롱 반환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원주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후보자의 구체적인 대안화 해결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화상경마장 문제는 절대 반대 입장이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위법 건축물 시정조치, 관련자 행정처분조치하고 현재 시민단체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일부에서 원주시 건축행정의 미흡이라고 주장하지만 잘못된 오해라고 생각한다. 건축 허가시 사용용도를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확인하였고 준공검사는 해당 감리자가 검사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조사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사안이다. ․ 캠프롱 반환문제는 마음 같아서는 시에서 매입하여 시민공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지만 군에서 활용계획이 확고하여 안타깝다. 군에서 매각계획이 있으면 시에서 매입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