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개 질 의 서 최근 혁신도시, 기업도시 선정으로 원주시의 생활환경에 급속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난개발로 인하여 원주시의 환경파괴가 가속되고 있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래시장은 앞날이 보이지 않으며 서민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빠른 시간 내에 원주시는 대기오염과 교통체증,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불안이 심화되어 사람살기에 좋지 않은 도시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에서는 10개 회원단체 2만 5천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 5.31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각 후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요청합니다. 근거없는 공약남발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비젼을 담은 정책내용에 기초하여 원주시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자를 선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각 후보자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개질의서> 1.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5년 원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주민발의로 추진되어 2006년 1월 13일 원주시 조례 제66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구체화되면 청소년들의 건강이 증진됨은 물론 도농통합도시 원주의 친환경 농가들의 소득보전이 가능하고, 농촌환경의 개선으로 생명건강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상지대학교의 경우 대학 측의 예산지원으로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식사를 제공하여 지역농업을 살리고, 대학인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가 있어도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설천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사문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조례의 현실화를 위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과 실천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주시 난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요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13차례의 전문가 워크샾을 개최하고 정기적으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차례 개최하는 것으로 끝냈고, 시민참여를 배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주시민들은 영문도 모르게 원주천 변에 고층아파트가 갑작스레 세워지고, 봉화산이 마구 깍여 없어지고, 지역편중개발로 지역간 편차가 급속하게 확대되는 것을 지켜보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은 한 도시의 100년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각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원주시 도시개발의 철학과 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3. 2006년 2월 원주시의회는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에 기초하여 원주시는 기업유치실적 포상금 1억, 기업이전지원금 최고 50억 등 각종 특혜성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청정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할 것이며,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한다는 등의 최조한의 선정의 기준과 지원의 원칙도 없이, 더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이전하기만 하면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안이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미 원주는 대기업의 대형유통사 유입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전한 대형유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만 다수 양산하였을 뿐 실제적인 고용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재래시장의 급속한 몰락을 앞당기고 매주 수억원대의 지역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역효과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규제조항이나 원칙없이 맹목적으로 추진되는 기업유치는 환경파괴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으로 이어지며, 결국 소수의 지역유지들에게만 개발이익이 돌아가고 사기업의 이윤창출만 확대하여 오히려 빈부격차가 확산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주시는 기업도시 유치의 장밋빛 꿈만을 말하여 시민들에게 헛된 기대감을 부풀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들에 대해선 아무런 대비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현재의 기업도시 추진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4. 원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생명사상에 기초한 협동조합운동이 성장해온 도시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비영리 기업인 원주의 협동조합들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성과로 원주지역의 신협의 경우 4천억원대의 자산규모를 갖추었고, 중부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친환경농업도시(친환경농업쌀 경작지 35만평)로 성장하였고, 최근에는 유기농유통, 가공,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영역으로 사업들이 확대되어 많은 지역주민들을 고용하였습니다. 또한 비영리 시민의 기업인 각 협동조합들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과 사회참여로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하였으며,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 발전에 환원하여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적으로 원주는 협동운동의 도시, 생명사상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원주에서 시작된 생협운동과 한살림운동, 신협운동 등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선진복지국가들도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문제와 사회양극화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체마다 비영리 시민기업인 협동조합운동과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원주시는 이러한 원주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주의 이처럼 소중한 잠재력을 키워나갈 정책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사기업의 유치와 지원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의 생명사상과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각 후보자의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 싶으며, 아울러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의 정책대안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농통합지역인 원주시의 경우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 문제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경제생활문제, 보건의료복지문제, 외로움이라는 심리적 문제를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 수준의 한시적 지원이나 노인시설확충 만으로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이에 2005년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에서는 회원단체들과 함께 협동조합운동의 경험을 살려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씨니어 클럽) 추진기획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원주시로부터 ‘추진할 의사가 없다’ 단 한 줄의 답변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과연 원주시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이에 고령화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의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6. 마지막으로 원주시의 주요 현안과제라 할 수 있는 화상경마장 문제, 캠프롱 반환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원주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후보자의 구체적인 대한과 해결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자의 답변서는 5월 22일까지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내주신 답변서는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10개 회원단체 전 조합원에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감없이 공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서 보내실 곳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122번지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메일 : mygaruda@hanmail.net 담당 : 최혁진 정책기획위원장 전화 : 744-7571 FAX ; 748-7571 2006년 5월 16일 원 주 협 동 조 합 운 동 협 의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