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화상경마장 승인 철회..

2006년 4월 18일 | bbs_자유게시판

순천 화상경마장 승인 철회.. 전남 순청시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예정이었은데, 순천시의 승인을 얻지 못해서 마사회가 사업을 취소하여 화상경마장 설치가 무산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 지역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였다. 과정은. 마사회가 사업주에게 3월 31일까지 순천시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사업승인을 위해 순천시에 3월 28일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서류상 보완사항이 있어 순천시에서는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사실상 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마사회의 요구시한인 3월 31일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4월 3일 보완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완서류는 하자가 없이 완벽하였습니다. 이에 대책위에서는 마사회를 방문하여 마사회가 사업주에게 보낸 공문이 사실상의 최고장에 해당한다며 기한 내에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으므로 마사회는 사업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압박을 하게됩니다. 강기갑의원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정치적 압박이였으며, 법 해석상으로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사실상의 최고장(최후통첩)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자문에 따라 마사회는 사업을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순천시의 적극적인 입장과 사업주의 불철저함, 대책위의 적극적인 반대가 어우러진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