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과 실손형민영보험 이런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큰마트에 있는 물건(질병,상병등)들 이라면, 민영보험은 카트안의 물건(특정되어진 질병,부상등)입니다. 결국의 담보의 범위가 공보험이 훨씬 넓지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 지금은 총61.3%밖에 안 된다는 것이 큰문제입니다. 총의료비(100%-61.3%=38.7%)에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지 않는 38.7%에 대하여 민영보험이 “실손형민영보험”으로 담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손형민영보험이 암등 질병을 가지사람도 청약에 승낙을 한다면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않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민영보험가입을 원하면 계약성사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질병이 있었거나등등 하는 경우엔 아마 계약은 성사되지 않겠지요. 그럼 민영보험은 아주건강한 사람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점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겠습니다. 2 민영보험의 나라 미국, 존큐 John Q 란 영화를 보셨습니까 ? 존 큐 (2002, John Q) 100 분 / 12세 이상 관람가 / 2002-03-15 개봉 제작사 : Evolution Entertainment / 배급사 : (주) 씨네월드 / 수입사 : (주) 씨네월드 / 공식홈페이지 거대한 미국, 그 심장부를 건드린 감동의 인질극 ! 세상이 외면하는 아들 ! 세상에 맞서는 아버지 ! 단란한 한 가정의 아버지 존 큐. 어느 날 그의 아들 마이크가 야구 게임 도중 쓰러지고, 병원에서는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청천 벽력같은 소식을 전해온다. 그러나 보험 혜택은 물론 정부 지원금도 기대할 수 없고, 그는 절망하는데… 죽어가는 아들을 버린 미국의 정책에 망연자실한 아버지.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아들의 수술을 진행할 병원을 점거하기에 이른다. 그가 목숨을 걸고 내건 요구 사항은 단 하나 ! 아들의 이름을 심장 수술 대기자 명단에 올리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요구를 무시하고 베테랑 인질협상 전문가 프랭크 그림을 투입하면서 존 큐의 인질극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언론은 이 특별한 인질극을 시시각각 보도하고 특별 기동대 SWAT까지 동원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결국 SWAT에서는 존 큐를 사살하기로 결정하는데……. * S.W.A.T. (Special Weapons and Tactics or Special Weapons Attack Team) 특수공격대, 특별 기동대 대사한마디 아들에게 심장을 주기 위해 자살을 결심한 존 큐와 아들의 전화 통화. 존큐 : 엄마 말씀 잘들어야 한다. 엄만 너의 최고의 친구야. 사랑한다고 매일 말씀드려. 아들 : 네. 존큐 : 뭔가 하겠다고 말했으면 꼭 해. 자기 말엔 책임을 져야하니까. 돈도 많이벌어, 남을 배신해서라도…아빠처럼 바보같이 살지마.. 아들 : 알았어요 존큐 : 돈이 있으면 모든게 쉬워…담배는 안돼. 못된 짓은 항상 멀리해. 나쁜 일 하지말고. 세상엔 좋은 일도 많단다…….사랑한다….항상 곁에 있을께…(가슴에 손을 얹어며) http://movie.empas.com/movies/movie.tsp?mid=5835 3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저가 알기로운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이 수입배급한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지금 “실손형민영보험”도입과 그 활성화, 그리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민영보험 활성화가 옳은 것인지 ?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혜택을 더 강화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 민영보험의 나라 미국에서 실존했던 것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2006.03.25 Suh.k.c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