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3년 수도권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토론회 ♠초대의 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가장 핵심적 국정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콩나물시루와 다름없는 수도권 인구과밀과 모든 한국경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기형적 경제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진단하에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이 가시화되어 정착되기도 전, 참여정부는 제3차수도권정비계획 등을 통해 대대적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정부 3년을 맞아 노무현 정부의 수도권개발정책과 국토균형발전정책의 관계성을 진단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코자 합니다. ♠좌장 조명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단국대 교수) ♠발제 14:10 -15:10 발표1. 참여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성격과 효과에 관한 검토- 변창흠(세종대교수) 발표2. 수도권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미치는 효과- 초의수(신라대교수) ♠지정토론 15:20 – 16:30 ①건설교통부 수도권정책팀 김경욱 팀장 ②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인희 박사 ③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창석 박사 ④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 ⑤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지구 조진형 상임대표 ♠전체토론 16:40 – 17:00 ♠일시 및 장소 2월 27일 14-15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TEL: 2125-9700) ♠행사문의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00-3 3층 환경정의 정책실 이현애 간사 TEL :743-4747 / FAX : 743-4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