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자병산 이대로좋은가? 일시: 2005.12.22(목), 오후 3시 장소 :국회 귀빈식당 주최 : 우원식 의원 녹색연합이 2005년 12.22(목)오후3시 국회귀빈식당에서 “자병산개발 이대로 좋은가”라는 발제로 토의에 관한 우리 회(환경보전감시원협의회)의 입장 [환경보전감시원협의회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의 지역주민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지키고자 만들어 현재에도 꾸준히 활동 하고있는 단체입니다](http://club.paran.com/club/home.do?clubid=greenpower) 1.서문 지금 지구촌은 각종 환경의 파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기후 변화와 기상 이변이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보아 잘 알고있습니다 이곳 대한민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 45번지 일대(자병산)에도 그 에 일조를 하고 있는 라파즈한라시멘트(주)의 석회석광산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에서도 무분별한 환경훼손을 억제하고 현세의 인간과 후손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이 땅덩어리의 보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환경단체의 NGO 역할이 지대하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일 것입니다 그만큼 NGO들의 역할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 중요한 만큼 역할을 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책무 또한 막중 하다 할 것입니다 문제의 제기와 그 해결, 대책방안 없이 막무가내식 문제제기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NGO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진정한 NGO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하고자하는 끓는 가슴이 없다면 NGO 라는 이름을 빌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자신의 명예와 욕구를 채우지 못해 분출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 간의 이간질과 분열을 초래 할 수 있으며 이로 발생된 파장은 애꿎은 민초에게 돌아 갈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제점과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소수와 다수의 양쪽 입장에서 생각하며 문제 제기와 해결방안 또한 이러한 쌍방의 입장에서 시작되어도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인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진정한 NGO의 의미의 상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다수의 사람들이 생겨 날 수밖에 없으며 참으로 우려스러운 행위라 할 것입니다 1990년대 말 자병산일대의 석회석광산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1차 환경영향평가 당시 자병산 정상부에 대한 채광중지 사건만 하더라도 당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4인의[백두대간자병산보존회]에서 각골분투 끝에 얻어낸 일 이었습니다 당시 현 산계리 이장들이 주축이 된 주민의 대다수(85%이상)가 광산개발에 찬성하는 깃발을 치켜든 시기이기도 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이유로 폭행(강릉서 사건000호)를 당해 병원에 50여일간 치유를 받는 등 악몽 같은 치가 떨리는 사건들 이었습니다 [(당시 초청공문에 첨부된 사진)] 당시 4인 이라는 당치도 않은 인원으로 원주의 치악산보존회의 도움을 받아 1999년 5월1일-2일 이틀간 밤을 세워가며 백두대간 백복령 정상에서 자병산을 지키기 위한 백두대간 마루금찾기 등산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나 당시의 백두대간 보전회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등 내노라 하는 단체들은 일언반구도 강건너 불 구경하 듯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초청공문발송함.) 행사 당시 지나가던 백두대간회원들이 우리를 비웃 듯 하여 말싸움, 몸싸움까지 벌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산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그런 시기였음에도 관심을 같지 아니하다가 이제 산이 송두리째 없어지고 이에 일조한 NGO들이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울분이 치밀어 오르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이르러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저의를 잘 알 수 없으나 몇몇 지역인사를 들먹이며 석회석광산의 채광중지 운운하며 빠쁘신 국회의원님까지 대동하여 호가호위 하려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NGO로서 환경파괴에 대하여 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여타의 이유를 붙일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이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지켜 나아가야할지? 를 우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2.환경 NGO의 역할 1).환경은 무엇을 위해 지켜야 하는가? 솔나리를 위해 환경을 지켜야 합니까? 꼬리치레도룡뇽을 위해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저 백두산 호랑이를 위해 지켜야 합니까? 환경은 당연히 사람 인간을 위해 지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인본주의적 사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인간의 이기적행위에서 발달된 것일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지키기고 자신의 종(후손)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이 그 해답이 아닐까요? 2). 누구를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대통령을 위해 지켜야 합니까?환경 NGO를 위해 지켜야 합니까? 나와 내 자신 그리고 나의 후손을 위해 당연히 지켜 나아가야한 다는 것은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부르짖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땅에 솔나리가 살지 못하고 꼬리치레도룡뇽이 살지 못하는 땅이라면 인간역시 살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뭇 환경의 적응력에 가장 뛰어나다는 인간이 살수 없는 땅이라면 그 무엇도 그 종을 보존키 어렵기에 더욱 그러한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일 것입니다. 3)어떻게 지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환경을 지키고 파괴시키는 것도 모두 인간이 저지르는 한 형태 일 것입니다 환경의 파괴란 인간이 보다 편리하게 보다 안락함을 누리며 그 종의 번식을 위해서 저지르는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행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여 집단으로 거주하고 이로 인한 정치, 경제등 지구촌 곳곳에서 저마다의 권익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의 파괴는 날로 극심해 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곳 대한민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자병산 일원 또한 그중의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파괴로 인한 영향을 가장먼저 가장 극심하게 받는 것은 서울에 사는 국회의원님도 아닐 것이요 대통령이나 중앙의 NGO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곳 현지의 산자락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제일먼저 피해를 볼 것이요 그 영향을 받아 죽게 된다면 저희 지역주민이 가장 먼저 죽게 될 것입니다 석회석 광산의 먼지가 날려도 저희 마을을 덮칠 것이고 솔나리가 없어져 피해를 보는 것도 저희 주민이 가장 먼저 받을 것입니다 특히 산이 없어짐으로 인한 수자원 고갈로 고통을 받게 된다면 바로 우리 지역주민이 가장먼저, 가장 극심하게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하듯 모든 문제점의 해결은 문제점이 발생된 곳에서부터 시작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묻고 싶습니다 일년에 한, 두번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목숨을 내 맞겨야 하겠습니까? 지역에 살며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법적 제도적인 것은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 잘 알지 못 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만큼은 그 어느 누구 보다도 저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 또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현지의 저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현재 저희 환경보전감시원협의회는 당장에 저 라파즈한라시맨트(주)의 광산을 세울 수도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그만한 자료나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그것은 세상은 저 혼자만이 독불장군처럼 살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화합하여 더불어 세상을 영위해 나가며 톱니바귀 처럼 맞물려 세상이 돌아간다는 이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의 톱니 바퀴하나가 잘못 되어 빠지기라도 한다면 그만큼 시간의 오차가 생기며 이로 인해 파급되는 영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위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숨죽이며 있는 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세상은 동, 식물을 비롯한 인간사 모두 더불어 함께 살아 갈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이에 녹색연합에서 제안한 것 중 여타의 것은 재론의 가치도 없으나 중점적으로 제안한 것들 중에 3. 녹색연합이 주장하는 바와 관련하여 첫째 자병산 일대를 백두대간 핵심구역으로 지정해야합니다. 라고 한 것은 다시 말해 자병산의 석회석광산의 개발을 중지하라는 이야기 라 생각합니다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에서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제한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하다면 석회석광산 개발이 중단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안 대안은 마련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침체되어 죽어가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에 고심 하고있는 지역민과 그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할 바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상태로 중단 될 경우 복구 복원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할것인가? 도 묻고 싶습니다 수익자부담의원칙이란 용어로 모든걸 회사와 관에만 떠 맡기려는건 아닙니까?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백두대간자병산을 바라다보고 살아 가야하는 지역민의 쓰리고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고충은 얼마나 고려가 된 사안입니까? 지역민의 쓰리고 아픈 상처를 고려하거나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손되기 이전 또는 복구가 가능한 시점, 그때였다면 두말 할 필요도 없겠으나 이미 녹색연합, 백두대간보전회, 환경운동연합(합동협의회) 및 지역주민(환경보전감시원협의회포함)이 공동으로 훼손해도 좋다고 허락하여 놓고 훼손 될 대로 훼손이 된 이 시점에서 중단하라 하는 것은 무슨 처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자병산 석회석광산 일대 자생하고 있는 희귀야생식물을 각각 자연환경에 맞게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한 부분은 당연합니다 자병산에만 존재하는 희귀식물이라면 앞에서 언급한 바 처럼 자병산을 백두대간의 핵심구역으로 지정하여 모든 조업을 중단 시켜서라도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자병산에만 존재하는 희귀식물이 존재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보존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존 할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보전회는 향후 개발이 종료되는 시점에 있어서 복구, 복원프로젝트가 진행 될 때를 대비하여 시범적인 시범포 및 이식장 등을 설치하여 토착식물을 비롯하여, 타 지역 또는 외래수종도 함께 이식 또는 식재하여 기존의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는 모든 시험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렇게 하여줄 것을 지금껏 촉구해 왔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녹화를 위한 복구복원이 아니라 복구 복원자체가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복구 복원이 되도록 회사와 함께 고민하여 왔습니다 다시금 촉구하는 바입니다 향후 복구 복원 시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나 식물이 그 방법이 있다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범적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한 녹화가 아닌 지역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농업 및 관광산업등 상품화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치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항구적인 복구 복원사업이 시행 될 때에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이 자연과 공존공생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셋째, 백두대간의 대표적 훼손지인 자병산 일대 복원사업을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해 전 과정을 감시하는 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라고 한 부분.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년에 한 두번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러한 감시 활동은 할 수가 없을 것이란 건 상식적인 일입니다 법적 행정적 학술적인부분은 풍부하고 그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지역에 살면서 훼손된 자연과 호흡하고 살고 있는 저희만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지역에 있는 저희 환경보전감시원협의회에서 꼭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훼손된 자병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날라 오는 먼지를 마시며, 가슴앓이 하고 있는 저희가 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해야 한 단 말입니까? 초법적기구이든 그렇지 않든 감시기구는 만들어져야합니다 이는 회사에서도 복원사업자체가 기업이미지를 좌우함을 명심하고 모범적 복원사례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언급 한 바와 같이 지역을 가장 알고 있는 저희가 환경보전감사원협의회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는 기구라면 공염불에 불과 할 것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자병산훼손의 심각성을 고려한 ‘자병산 복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라고 한 부분 특별법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병산만을 위한 특별법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분포 되어있는 산을 파헤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단체라면 적어도 대한민국내의 석회석광산 및 석산개발에 대한 복원 특별법을 만들자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특정 한 지역을 표적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대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표적이 아니라 할지 모르겠으나 제3자가 바라볼 때는 수많은 석회석광산중에 유독 자병산의 석회석광산에 대하여 그것도 복구 복원에 대하여 업계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일방적인 법안 마련이라는 것은 모순이라 아니할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의 환경을 걱정하는 단체 또는 그러러한 사람들 이라면 특정지역을 거론하기에 앞서 백두대간보전회처럼 백두대간보전법을 제정하자고 하여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환경보전 감시원협의회는 감히 우리나라 “석산 및 석회석광산 복원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 하는 바입니다 4. 환경보전감시원협의회의 제안 현재 우리 환경보전감시원협의회에서는 2002년 1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방화로 추정되는)로 20여평의 사무실이 전소 되는 등(환경고발사진전당일새벽)의 아픔을 격으면서도 이미 수년전부터 석회석광산과 시멘트 공장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역에서 함께 공존공생 해야 한다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향후 개발의 모든 행위가 중단될 시기에 대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1)녹색연합의 자병산 석회석광산개발의 중지요청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타당하다면 저희가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2)자병산 복원과 관련하여 토착식물만을 고집하는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어떠한 식물이든 현지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맙니다. 다양한 수종의 시험을 토대로 복원과 복구에 접근하여야 합니다) 3)자병산 일대 복원사업을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해 전 과정을 감시하는 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며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지역을 고민하는, 저희 환경보전감시원협의회가 그 주체가 된 감시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주민과 지역 환경단체를 배재한 감시기구란 있을 수 조차 없습니다 4)석회석광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에 의거한 복구 복원을 조속히 시행하라 라파즈 한라시멘트(주)는 말과 계획에 그치지 않토록 석회석광산 생태복원기본계획에 충실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5)자병산복원특별법이아닌 석산개발및 석회석광산 복구 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 합니다 상기 토론에서도 언급한 박서진 변호사의 발제 중 입법개선 방향에 제시된 여섯 가지의 방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제시된 방안처럼 조속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개선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국회와 관계 부 처 간에서 조속히 논의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촉구 하는 바이며 저희 환경보전감시원협의회는 이 세상의 작은 한 구성원으로서 세상의 1% 그 역할을 다 하고자 그렇게 살고 있으며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6년 1월 일 환경보전감시원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