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출입통제 추진 반발 시민단체 “집단민원 차단 의도… 규정 입법예고 즉각 폐지” 20120608 강원도민일보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주시의 시청 출입 통제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진보신당 원주시위원회 등 13개 원주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원주시가 지난 5월 18일 시설물 보호와 보안을 이유로 원주시청 출입자 통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히 시정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주시가 시청 출입자 통제 규정을 제정하려는 근본 이유는 집단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집단민원은 불·탈법을 저지르는 사업자 편을 두둔하는 원주시에서 원인을 제공해 생긴 것으로 원주시는 통제에 앞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규정안에 시설물 점검 및 업무방해가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는데 이는 전체 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라며 “원주시는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주민을 통제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