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하천에 댐 건설?’ 원주시 하천정책 논란 원주시, ‘홍수 조절용 댐 필요’ vs 환경 단체, ‘실효성 부족·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2012-04-03 14:48 | 춘천CBS 박정민 기자 강원도 원주시가 도심하천에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원주시는 현재 원주천 상류인 판부면 신촌리 신촌천에 4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높이 40미터, 길이 240미터, 저수용량 3백만톤 규모의 홍수조절용댐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강원도하천관리위원회로부터 신촌천을 소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승격시키는 승인을 얻어냈다. 지방하천으로 승격되면 국토해양부를 통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원주시 윤주섭 건설과장은 “기후변화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원주천의 홍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심 하천 특성상 제방을 확충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류지역에 댐을 건설하는게 피해를 막는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원주시는 하천 범람으로 둔치 주차장의 차량들이 파손되고 저지대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는 점을 강조하며 댐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의 계획에 대해서는 실효성 부족과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원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원주천은 중류까지 1개의 본류와 5개의 지류가 있다. 신촌천은 이 가운데 지류여서 홍수와 유량조절에 절대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팀장은 “각 지류들 가운데 한 곳을 막았다고 홍수 조절이 있다는 것은 효과를 과대포장하고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하천의 유수량 문제는 원주시의 도심팽창으로 인해 투수공간이 급격히 줄어드는 데서 원인을 찾아야지 상류 지류에 댐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내 녹지공간과 빗물저장시설 확충도 충분히 현실성 있는 대안임에도 타당성도 부족하고 원주천을 원천적으로 훼손시키는 댐 건설을 강행하려는 것은 당장의 치적을 노린 행정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 역시 “지류에 설치하는 댐 하나가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 지 예산대비 효용성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자칫 원주시민 전체가 아닌 특정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임 원주시장의 견해도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기열 전 원주시장은 “원주천댐은 원주천 관련 정책 수립때마다 검토됐던 사항이지만 후순위로 미뤄졌던 이유는 홍수조절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이라며 “그나마 갈수기때 수위조절 효과는 있겠지만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댐을 건설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댐 건설에 앞서 생태계 훼손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도심하천 생태계도 간과해선 안된다”며 “댐은 하천에 모래 유입을 차단해 결국에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침수 공간인 둔치에 주차장이나 인공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비가 많이 올 때 비 피해를 입었으니 댐을 건설해야한다는 주장은 황당한 논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