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정 ‘불신 확산’ 우려 2011-11-09 춘천CBS 박정민 기자 7개월에 접어든 최문순 강원도정에 대한 강원도청 안팎의 불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중호 포인트뉴스수능시험 트위터로 생중계한 학생…어떻게 했지?고바우 영감,화가들로부터 받은 편지봉투그림들’난중일기’ · ‘새마을운동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신청키로최문순 강원지사가 해결을 약속했던 골프장 집단민원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현재 강원도청 앞에서는 골프장 인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강릉시 구정면 골프장 예정지 주민들의 밤샘 농성이 6일째 이어지고 있다. 최 지사가 4.27보궐선거 과정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환경훼손과 주민집단 이주 문제 등 민원이 있는 골프장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최근 강릉 구정면 골프장의 경우 주민 동의없이 실시계획인가의 전 단계인 의제협의를 실무선에서 전결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100 번지 일원 110만㎡ 부지에 조성될 18홀 회원제 골프장과 미술관 사업은 2013년 9월까지 완공하는 관련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착공만 남겨두고 있다. 골프장반대 강릉 구정.여찬리 대책위원회 조승진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정치 불신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며 “각 지역 골프장 대책위원회가 최문순 지사가 후보시절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당선을 시키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너무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강릉 구정면 골프장의 경우 5년 가까이 이어져 온 환경훼손과 주민 집단이주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는만큼 의제협의를 철회할 때까지 밤생 농성을 이어가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청 앞에서는 지난 9월에도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가 최문순 강원지사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강원도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사업지에 대한 생태계정밀조사보고서의 부실작성 문제가 발견되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최문순 지사의 약속이 지연되고 있다는 항의 차원에서다. 뒤늦게 최문순 지사가 비서실장을 통해 대책위 주민들과의 대화에 조건없이 응하고 홍천 구만리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협의 의견과 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종합대책을 전하고서야 사태가 진화됐다.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강원도지사 자문기구 ‘골프장 민관협의회’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민관협의회 논의없이 강릉 구정면 골프장 의제협의가 처리되면서 최 지사 스스로 조직 구성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관협의회 위원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은 “단기간에 완벽한 사태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지사가 약속했던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최문순 도정의 내부 소통과 의사결정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문순 도정 출범 이후 집단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공직사회 내부 반응도 싸늘하다. 관련기사 김진선 “알펜시아 활성화, 노력..평창 조직위 출범, 김연아 집행위원..최문순 강원도정, 소통기능 ‘낙제점’ 강원도청 한 공무원은 “때마다 도청 앞에서 집회가 반복되고 지사의 약속을 앞세워 실무진을 압박하는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저하와 사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이 첨예한 민원에 대해 지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행정결정과 직결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민원해결에 대한 지사의 의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실무진이 원칙에 입각해 처리하도록 역할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