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천국 강원’ 여의도 면적 15배 우후죽순 늘어나는 골프장 ‘뒷탈’ 세계일보 10-10-11 월 현재 건설·사업 추진 39곳 777홀 산림파괴·생태계훼손·수질 오염 시민단체 “道 인·허가 재검토해야” [로컬세계] 강원도내 골프장은 현재 41개소에 면적은 35.5㎢에 이른다. 건설이 추진 중인 골프장도 24개소 25.8㎢에 달해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또한 인·허가를 추진 중인 골프장도 14개소에 2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여의도 면적(2.9㎢)의 7배가량의 산림이 추가로 파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원도와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춘천경실련)에 따르면 도내 운영 중인 골프장은 41개소에 706홀이며 시·군별로는 원주시가 9개소로 가장 많고, 평창군이 7개소, 춘천과 횡성, 고성군이 각각 4개소, 홍천군 3개소, 태백시와 속초, 삼척시가 각각 2개소, 강릉시와 정선, 철원군과 양양군이 각각 1개소다. 건설·사업 진행 중인 골프장도 39개소 골프장 등록일을 기준으로 연도별 조성현황을 보면, 2000년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도내 골프장은 14개소였으나 2000년 이후 27개소로 늘어났다. 특히 2005년도 이후에는 20개소가 영업을 시작했으며 2008년 이후 현재까지 6개소가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강원도에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건설 중인 골프장은 총 39개소 777홀에 이르고 있다. 건설중인 골프장을 지역별로 보면 춘천시가 9개소로 가장 많고, 원주시가 5개소, 홍천군 3개소, 횡성군 2개소, 강릉시와 영월, 정선군, 고성군과 화천군이 각각 1개소이다. 사업추진이 진행중인 골프장의 경우 홍천군이 7개소로 가장 많고, 강릉시와 동해시가 각각 2개소, 원주시와 횡성군, 고성군과 양양군이 각각 1개소 등 거의 모든 도내 지자체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도내 곳곳에 골프장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자 춘천경실련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골프장 건설로 도내 청정 환경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강원도는 신규 골프장 인·허가 등을 잠정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허가를 추진 중인 골프장도 14개소(20.9㎢)에 달해 여의도 면적(2.9㎢)의 7배 가량의 산림이 추가로 파괴될 것”이라며 “이들 지역은 산림파괴, 생태계 훼손, 수질오염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 등 지역경제 효과 과대포장 춘천경실련은 특히 골프장 납부세액과 관련해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의 경우 춘천시는 평균 5억7000만원, 원주시는 평균 5억1000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세제해택을 감안하여 2006년도 금액을 2007년도 수준으로 합산해도 춘천시의 경우 6억원 , 원주시도 6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는 전반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와 비슷하거나 낮고, 기존에 납부하던 토지세를 감안하면 실제 기여도는 더욱 저조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자료와 병합하여 분석해도 전체 골프장 납부세액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바도 별로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더욱이 수익성 악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세제감면을 추진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지방재정에 대한 기여도는 재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주 여산리골프장과 홍천 구만리골프장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던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2008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골프장 수익률 분석결과를 내놓았는데 18홀 골프장 기준으로 5억~6억원의 세수입이 발생하지만 현정부 들어 세금감면을 50% 해준 결과 2~3억원의 효과밖에 거두질 못하게 된다”면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농약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갖가지 피해 등 좋지 않은 결과만 양산하고 있는 골프장사업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적자운영 현실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강원도를 비롯한 다수 지자체의 적지 않은 골프장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지자체들이 사업 인·허가를 내주고 있고, 정부도 경기부양 등의 이유를 들어 뒷짐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과정은 이미 700개 이상의 골프장이 부도·도산한 일본과 거의 같은 양상이라는 것이다. 다른 점은 일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장려하거나 유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도내에는 운영 중인 41개소의 골프장에 앞으로 40여개소가 더 들어설 전망이다. 수요는 많지 않는데 과잉 공급될 우려가 높고 세수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산림훼손, 식수원 고갈,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원주시의 여산레저골프장과 홍천군의 구만리 골프장, 횡성군의 서원면과 강릉시 구정면 골프장이 집단민원을 야기해 몸살을 앓고 있다. 도내 골프장 운영에 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컬춘천 = 오형상 기자 eoscar6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