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환경평가 상위법?’

‘4대강 사업은 환경평가 상위법?’ 4대강 사업 지역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서식 평가서에는 누락돼 … 환경단체들 재조사 촉구 원주국토청 “생태계 큰 영향 주지 않는 공사” 강원일보 2010-7-2 【원주】정부의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원주지역 섬강살리기 13·14공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주녹색연합은 1일 섬강살리기 13공구인 후용·간현지구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삵의 흔적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작성됐지만 환경단체 등의 조사 결과 삵 배설물과 족적 등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호저지구인 14공구 구간에서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된 법적 보호종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제243호)를 비롯 참수리(천연기념물 제243호)와 새매(천연기념물 제323호), 잿빛개구리매, 개구리매, 털발말똥가리(이상 멸종위기 2급) 등 6종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은 원주시가 서울시립대에 의뢰해 용역을 진행 중인 `원주시 도시생태현황 조사 및 지도작성 2단계’ 용역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다. 하지만 14공구 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과 붉은배새매(천연기념물 제323-2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8호), 말똥가리, 새호리기, 흰목물떼새(이상 멸종위기 2급) 등 6종만이 특정 육상동물로 조사돼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환경영향평가서는 대형 개발사업의 필수 조건인 만큼 부실하게 작성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단을 꾸려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섬강살리기 구간의 경우 다른 4대강 사업처럼 준설이나 보 건설 등 하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공사가 아니라 홍수를 대비해 긴급하게 실시하는 하천제방 보강공사”라며 “천연기념물 등이 누락돼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공사로는 하천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섬강과 인접해 있는 4대강 살리기 한강 6공구인 강천보 인근에서는 국내 최대 군락지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층층둥글레 자생지가 집단으로 발견돼 훼손 우려지역에 대한 보호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층층둥글레의 면적은 1만6,000여㎡에 6만여 개체 이상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상호기자theodo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