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앓는 골프장 문제, 지방선거 쟁점화 환경훼손·생존권 침해 등으로 갈등 2010-03-12 춘천CBS 박정민 기자 환경훼손과 생존권 침해 등의 이유로 주민과 개발업자, 인허가기관 사이에 갈등을 빚어온 골프장 문제가 지방선거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가진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출마 후보들에게 골프장 건설에 따른 문제 해결과 환경, 주민 피해 대책 수립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책위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골프장 건설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도 있고 무분별한 개발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도지사와 시장, 군수 출마 후보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원주 여산골프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등 강원지역 8개 대책위원회와 타 시도 7개 주민대책위원회, 녹색연합(본부,원주,인천,대전충남,부산), 녹색법률센터로 구성된 대책위는 골프장 관련법의 개정을 위한 여론 조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에 골프장 건립을 위한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책위 주민들은 “현행 국토계획법은 골프장을 공공, 문화체육시설로 규정해 민간업자들이 80% 이상의 토지 소유주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심각한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회원 등 특정인들만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닌 영리시설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이들은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과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당과 국회에도 법 개정과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녹색연합 녹색교육센터에서 전국 대책위원회 대표자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