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등 단체, 골프장게이트 관련 논평골프장 인허가 문제 전국 사안, 현행법 폐기…대체입법 마련 데일리안 김성수 기자(2009.11.27) ◇ 홍천 구만리 엠나인 골프장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 “남은 여생, 편안하도록” ⓒ데일리안 강원 최근 골프장 로비자금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강원 원주녹색연합 등 전국 14개 환경단체 및 주민대책위들은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활동에 들어간 민주당 골프장게이트 진상조사 특위(이하 골프장특위)에 대해 조사 범위 및 내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골프장특위를 구성해 뇌물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스테이트월셔(안성) 등 경기권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대한 조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일부 드러난 정치인의 뇌물 수수 및 비자금 의혹 해결 등 정치적 문제로 국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골프장 인허가 문제는 정치논리 이상의 전국적 사안으로 공익시설로 분류한 현행법을 폐기하고 대체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사업주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 주민의사 배제, 수달·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 등을 누락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부실한 입목축적 조사 등을 실시하고, 골프장 인허가의 적합성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환경부·산림청·지자체 등)이 골프장 난개발을 부추겨왔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환경부와 산림청은 문제 제기보다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보전산지편입 최소화규정´ 등 관련규정까지 위반했고, 각 지자체 역시 세수기반 확장 및 지역 발전 명목으로 골프장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 및 대책위는 정부가 경제회생 명분으로 골프장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어 이로 인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인 농지가 강제 수용되거나 수질오염 및 물 부족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장으로 인해 빚어지는 근원적 문제 해결책 마련과 관련법 및 정부 정책 수정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민주당 골프장게이트 진상조사특위의 폭 넓은 횡보를 주문했다. 한편 이번 논평에는 녹색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원주녹색연합·인천녹색연합), 강원지역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강릉, 원주, 춘천, 홍천, 횡성)·계양산골프장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 골프장저지 천안시민대책위, 논산황화정리골프장반대대책위 등이 참여했다.[데일리안 강원=김성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