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덕규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이승현 녹색연합 사무국장이 횡성군의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위법 등을 밝히며,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횡성 섬강CC 조성…반대주민들 ´배수진´5시간여 기다려… 공사중지·군수면담·공동협의체구성 등 검토답변 얻어 김성수 기자 데일리안(2009.11.13) 강원 횡성군 서원면에 조성 중인 섬강골프장(이하 섬강CC) 인허가 과정이 부실 및 위법 의혹으로 불거지며 관련 공무원 징계 및 사업취소까지 대두돼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2일 섬강CC과 관련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송덕규, 이하 반대대책위)와 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등은 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허가 과정 문제점 제기와 함께 공사 중단 및 전면 재(공동)조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반대대책위·사회단체·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횡성군은 산지전용관련 민원사항 검토회신(11일)을 통해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자료가 공문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책임회피를 위한 내용의 짧은 답변만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입목축적조사서에 기록된 GPS좌표 가운데 임의로 선정한 지역에 대한 실사에서 섬강CC 사업부지 밖이거나 실제와 100여m 이상 떨어진 다른 곳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를 중대 문제로 제시하고 ´골프장 인허가의 취소사유´라며 임목축적의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솎아베기사업에 대해서도 낙엽송을 예로 들며 입목축적에는 나무높이가 최고 18m로 기재돼 있지만 실측에서는 25~28m인 나무가 아주 많았으며, 나무 두께 역시 30cm가 최고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는 대부분 30~40cm에 이르는 나무가 많다며 고의 축소 의혹을 나타냈다.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수평투영면적 미반영에 대해서도 경기 안성시의 미산리 골프장과 충남 천안시의 북면 골프장의 경우를 예로 들며 미반영 실무자와 관련 공무원 등의 잘못이라며 임목축적 조사서의 131㎥/ha가 아닌 실측 217㎥/ha가 옳다며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횡성군의 해명자료에는 표준지 74개소 모두 사업지역 내로 표준지 면적도 사업계획 면적의 5%인 3.7ha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수평투영면적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미반영했다고 명시돼 있다. 군의 해명자료에는 솎아베기 누락 시인, 관계 공무원의 임의 판단, 조사서 내용상이의 업체 오기, 산림청 유권해석 적용 등이 있으며, 종합의견으로 “허가취소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 횡성군의 섬강골프장 인허가에 따른 행정처리가 위법 또는 불법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 공무원의 징계는 물론 골프장사업의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미래청정법인횡성´의 이미지 타격이 전망된다. 섬강CC 시행사인 진원건설㈜(대표 이성대) 관계자는 주민들의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 “아직 주민들로부터 정식적으로 요청이 없었다”며 “주민 대표와 만나 얘기한 후 그 내용과 조건을 파악해서 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대대책위·사회단체·환경단체 등은 “기자회견 후 군수와의 면담을 만 5시간 넘게 요청 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바로 중지하고, 군수 면담과 주민·횡성군·시행사 등으로 이뤄진 공동협의체 구성 후 공동조사 실시 등에 대해 17일까지 검토해 알려준다는 답변을 듣고 철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섬강CC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현재 서식하고 있는 각종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등인 둑중개 및 삵과 수달 및 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들 서식이 누락돼 논란을 일으켰었다. 특히 탁상행정이란 비난 속에 멸종위기종인 둑중개의 서식지 이전에 대한 환경청의 조치 내역이 밝혀지지 않아 지난 비로 섬강CC 조성공사 현장에서 많은 흙탕물을 흘러나와 서식지 파괴 우려와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데일리안 강원=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