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골프장 건설 평화로운 마을에 ‘평지풍파’

[창간특집]골프장 건설 평화로운 마을에 ‘평지풍파’ 부지 공사 중인 홍천군 구만리를 가다… 대책위 “업체서 주민 대상 ‘공작’ 진행” 2009 06/02 위클리경향 827호 골프장 건설은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에 들어간다. 사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일대. 산 중턱까지 넓은 범위가 파헤쳐져 있다. ‘통행금지 구역 기발을 회손하지 마시오 – 지적공사’. 나무판에 매직으로 휘갈겨 쓴 글씨다. 엉터리 철자다. 깃발을 ‘기발’로, 훼손을 ‘회손’으로 잘못 쓴 것이다. “정말 지적공사가 나와서 쓴 건지 의심된다.” 동행한 한 주민이 비아냥거렸다. 업자가 ‘지적공사’를 사칭해 주민을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원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구만리는 아홉 구(九) 자에 뫼 만(巒) 자다. 인근 팔봉산에 연장하여 아홉봉우리라는 설이 있다. 첩첩산중이다. 구만리로 찾아가는 길,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그냥 아무 길도 없는 산 속을 차가 주행하는 것으로 표시한다. 골프장 부지로 예정된 계곡으로 들어가는 길엔 얕은 냇물이 두 군데나 가로지르고 있다. 비가 와 물이 조금만 불어나면 4륜 구동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는 통과하기도 어려울 듯싶다.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가운데 보이는 구만산 주위는 모두 파헤쳐진다. 구만리 위쪽 계곡은 피넘브라(이 업체 관계자는 최근 이름을 마운트9(나인)으로 바꿨다고 한다), 산 너머 왼쪽 광판리 지역에는 신&박, 오른쪽 역전평리 쪽은 ‘무릉도원’이 각각 골프장을 만들 예정이다. 각각 231만㎡(70만 평), 231만㎡(70만 평), 396만㎡(120만 평)이다. 어마어마한 규모다. 저수지 건설 예정지 골프장 건설지로 둔갑 ‘마운트9’이 개발하는 구만리 쪽 계곡은 아직 신록이 우거져 있다. 군데군데 꽂힌 흰 깃발이 이곳이 골프장 부지임을 말해준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골프장 공사는 통상 9월이나 10월에 시작해 그 다음해 봄까지 마친다. 9월에 시작하는 이유는 땅을 절개하기 때문에 태풍 등에 따른 산사태가 발생하는 우기를 피하려는 것이다. 구만리골프장반대대책위 부위원장 반종표씨는 이곳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안 것은 2006년 9월께였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업체 측이 토지 매입을 시작한 것은 2001년 경부터. 소리 소문 없었다. 반씨는 말한다. “처음에는 가시오가피 농장을 한다고 소문냈어요. 농장이 만들어지면 일부 주민들은 그곳에 취직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했죠. 그러다 ‘갑자기’ 골프장으로 바뀐 거예요.” 마을 주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는 계곡이 당초 농업기반공사의 120억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던 저수지 예정지였다는 것이다. 저수지는 마을의 숙원사업이었다. “보다시피 이곳은 깊은 산골입니다. 간이상수도가 있는 곳도 마을 입구 쪽 일부일 뿐이에요. 물과 관련해 마을 사람들에겐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한해’가 든 후 언론 보도도 여러 차례 됐죠. 그때 정부 고위층 인사와 도지사가 이 지역을 방문하고, ‘원하는 게 뭐냐’고 말해 저수지 건설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은 저수지 건설을 두고 찬반양론으로 나뉜다. 골프장반대대책위 측은 그때부터 토지를 매입했던 업체 측이 ‘저수지 건설 반대’ 공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 부위원장의 말은 계속된다. “그때의 앙금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요. (주민 가운데) 서너 분은 아직도 그때의 상처를 서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골프장 논란이 다시 마을을 휩쓸었다. 반 부위원장 등 마을의 젊은 축은 ‘저수지의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006년 겨울부터 2007년 초까지 농한기를 이용해 5~6명씩 조를 짜 이미 골프장이 건설된 경기도 등 다른 지역 사례를 직접 조사했다. “경기 여주지역은 골프장이 건설된 지 10여 년이 지났어요. 조사해보니 골프장 인근의 논은 조금만 파보면 속에서 썩은 기름띠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가평 같은데는 물은 깨끗한데,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에 개구리가 한 마리도 살지 않더군요. 어떤 골프장은 거품이 보글보글 이는 하천수도 흘러나오고 있고…. 계곡물을 이용해서 농사짓고 식수를 사용하던 어떤 동네는 갑자기 암 환자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개발’도 마찬가지였다. 골프장이 개설된 지역을 보니 골프장 위쪽은 엄청나게 개발되는데, 하류지역은 예전 모습 그대로 몇십 년쯤 방치되어 있었다. 마을의 특산물을 골프장에서 팔아준다는 곳도 있었는데 지역주민의 삶은 그리 나아 보이지 않았다. 1차 쟁점은 ‘물’이다. “계곡에서 나오는 물은 마을의 젖줄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관정을 파 농사를 짓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오염된 물이 나온다면 100% 마을 쪽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개발 찬반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들 갈등 반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정체불명의 승용차가 들어와 흙먼지를 풍기며 지나쳐갔다. 길도 제대로 닦여 있지 않은 곳의 막다른 길이다. 모여 있던 마을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공사 예정지를 둘러보러 가는 차일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 측 관계자의 차라는 것이다. 지켜보고 있던 마을 이장이 말을 받았다. “업체 쪽에서 업체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동원해 금품을 주겠다, 협조해달라,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한두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다섯 번, 여섯 번, 열 번 찾아와 조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대책위 쪽 주민들은 이들이 마을 주민을 찾아다니며 감언이설할 뿐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뒷소문을 퍼뜨려 이간질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곡을 따라 쭉 이어진 마을의 가구 수는 현재 73가구. 대책위 측은 업체 측의 ‘공작’이 주로 나이 많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 측 주장으로는 그러나 거의 대부분 마을 주민은 이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았다. 마을주민 이규태씨(75)는 “약 98% 정도의 마을 주민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 산을 40m 깎아버린다는데….”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현재 마을 주민의 60%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업체와 마을 주민 사이의 가장 큰 충돌은 지난해 8월 23일 일어났다. 마을 주민들에겐 그날 벌어진 ‘사건’이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업체 측은 8월 말부터 지질지형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주민 대표와 업체 대표가 8월 9일 면사무소에서 만나서 ‘주민들과 합의해 공사하겠다’고 약속한 뒤다. 다음은 반 위원장의 말. “새벽 2시 30분에 장비를 들여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와서 제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기선씨 부부는 트랙터를 몰고 나와 길을 막았다. 주민과 업체의 대치가 계속됐다. 업체 측은 용역을 불렀다. 이종태씨(65)는 자신은 다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고 기억한다. “아이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용역들이) 여기 골짜기를 가득 메웠는데…. 1m 간격으로 진을 치고 있는데, 한 150명 중에서 앞장선 50명은 진짜 깡패랍디다.” 이규태씨는 ‘명찰도 안 달고 태극기 견장 같은 것만 차고, 새까만 모자에 새까만 복장에 군화를 신고 덩치도 큰 사람들이’ 마을 주민을 끌어냈다고 기억했다. 다친 주민은 헬기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이 들어와 있었지만 그저 수수방관할 따름이었다. (업체 측은 “장비 밑으로 기어들어가 조사를 방해하려는 노인들을 끌어내 다시 제자리 앉혔을 뿐”이라고 이날 충돌 상황을 설명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려는 업체와 충돌 이후 마을사람들의 단결력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 사건 후 마을 주민의 감정은 악화했고 단결력은 더 강해졌다. 주민들은 홍천군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하고 천막농성을 했다. 업체 측도 강경대응을 했다. 2008년 11월, 업체 측은 마을 주민 9명을 상대로 5건의 사업을 방해해 손해를 봤다고 춘천지방법원에 11억98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경순 대책위 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형사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약식명령을 받은 4명의 주민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반 부위원장은 말한다. “구만리 사람들, 타지에 나간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골프장반대대책위는 군청에서 농성을 하는 한편,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를 주장했다. 마을 주민들은 업체가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가 일부 멸종위기종 동·식물을 고의 누락하는 등 부실 및 고의 누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나 삵 등이 서식하고 있는데도 업체 측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 대책위 측은 하늘다람쥐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MBC와 지역방송에 제공했다. 현재 관련법 규정에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골프장 사업계획부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고 돼 있다. 결국 원주지방 환경청은 주민들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5월 18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아직 전문가 의견이 취합되지 않았지만 실제 이날 공동조사에서 하늘다람쥐 똥을 확인했으므로 보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멸종위기종 반영 안된 사전환경성 검토 구만산 일대에 골프장 건설이 집중되는 이유는 뭘까.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남춘천IC의 개통 때문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IC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이곳까지 약 40분 거리가 된다.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은 “지금 강원도 도처에서 진행 중인 골프장 건설은 모두 고속도로 IC 근처”라고 말한다. 다른 지역 이슈도 대동소이하다.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에 건설 예정인 섬강 골프장 지역에서도 ‘사전환경성 검토서 부실’ 작성이 논란이다. 옥계리 골프장 반대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덕규 목사는 “사전환경성검토서 상에는 멸종위기 보호 야생동·식물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동영상을 직접 촬영했고, 올해 2월에는 역시 멸종위기종인 담비와 둑중개의 존재를 추가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주민 주장과 관련해 업체 쪽 관계자는 “원래 지난해 9월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연기돼 손해가 막심하다”라며 “올해는 반드시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책위 쪽은 “실제 공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손해봤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예정대로 실제 실시설계가 이뤄지고 공사가 시작된다면? 기자는 구만리에서 약 43㎞ 떨어진 횡성군 서원면 일대를 방문했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다. 이곳 파출소 경찰관은 “아직도 지역민들 사이에는 반대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기자는 공사 현장에 접근했다. 해질 무렵, 한 농부가 공사장 인근의 밭에서 나왔다. 밭에 심어진 파는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이 농부는 아직 물이 차지 않은 공사수로로 내려가더니 바닥에 고여 있는 물에 삽을 씻고 나왔다. 물엔 날파리 떼가 끓고 있었다. 오염된 물 같았다. 말을 붙여보았다. 그러나 그 농부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손사래를 쳤다. 반종표 부위원장은 “이미 공사가 시작된 경우 마을 주민들이 싸워봤자 득이 없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다”라며 “제일 안타까운 것은 골프장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분란을 남기고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도·군청, 지역환경청 및 업체 입장은?] 구만리 마을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내건 현수막. “최종적으로 도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군수 의견 없이 모든 골프장 관련 인·허가는 나지 않는다. 홍천군수가 이렇게 해달라 요청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군이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사태’의 책임을 군으로 돌렸다. 군 입장은 어떨까. 골프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곳은 문화체육과다. 홍천군청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군 입장에서는 주민들 주장이나 개발하겠다는 업체 측이나 모두 민원인”이라며 “서로 합의사항을 찾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을 제안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골프장 관련으로 최종적으로 승인권자는 도지사”라며 공을 강원도로 돌렸다. 그러나 강원도청 관광시설유치과 관계자는 “사실 우리가 사업을 장려하거나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진 않는다”라며 “최초 입안 단계에서 위치가 골프장 입지로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군 쪽”이라고 말했다. 핑퐁이다. 그는 골프장으로 인한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 “지방세만이 아니라 시설 덕분에 왕래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라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가까운 땅을 매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물 문제나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절차상 초안도 하고 본안도 하는 등 몇 단계를 거쳐 보존할 것은 하고, 개발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며 “환경 쪽은 지역 환경청에 의뢰하게 되어 있으니 할말은 별로 없지만 사업하는 쪽에서는 그게 규제 강화로 보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원주지역 환경청 관계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청에 기대는 것이 크고, 물론 그것을 다 담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다 담아가기는 어렵다”라며 “사전환경평가를 업체 쪽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에 돈을 걸어놓고 중립적인 기관이나 전문가가 수행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담당자 입장에서도 수월하겠지만 그건 또 중앙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업체 쪽은 대책위 쪽이 환경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수질오염 등을 거론하지만 이를테면 일부 농민이 짓는 인삼농사의 경우 더 많은 농약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마운트9’ 관계자는 “제초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제초를 하는 등 실제 농약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물도 관정을 파서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홍천강에서 끌어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천강 물을 사용할 것이라는 이 관계자의 주장은 원주지방 환경청도 확인했다. ‘마운트9’뿐 아니라 인근 골프장 사업자 모두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방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주민 대책위의 시각은 다르다.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골프장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막대하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수량이 부족한 홍천강 물을 끌어온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마을 주민들과 송사는 어떻게 될까. ‘마운트9’ 관계자는 “실제 마을 주민들이 동의하여 공사만 들어가면 소는 모두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방해 형사재판은 합의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다. 강원도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덕규 목사는 “사실 골프장을 짓는 업체 쪽이 보상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뭔가 구린 것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na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