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녹색연합,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 청구

[원주]“골프장 인·허가 정보 공개하라” 원주녹색연합,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 청구 【원주】원주녹색연합은 20일 강원도가 2008년 골프장 인·허가 추진사항 점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원주녹색연합은 지난 1월 도에 골프장 인·허가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비롯,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도는 원주녹색연합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행정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행정업무 수행 등에 대한 지장과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주녹색연합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골프장과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들, 주민 민원 제기 과정들을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들”이라며 “도가 주민의 입장이 아닌 사업자의 입장에서 골프장 관련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공개 결정 내용에 대해 “골프장 설치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거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들인 만큼 이를 공개하더라도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약 법 위반 사항과 제도들을 탈법적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공정한 행정절차 운용에 오히려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강원일보 원상호기자theodoro@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