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골프장 허가 ‘특혜 논란’ 잇따라 강원도 이상한 허가 ‘증가’, 주민과 갈등 ‘증폭’ [ 2008-12-23 ] 춘천CBS 박정민 기자 “저수지 건설예정지가 골프장 예정지로 뒤바뀌고, 멸종위기종이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누락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08년 1월 기준으로 강원도에는 33개의 골프장이 영업 중이고 45개가 건설되고 있거나 추진 중이다. 이처럼 강원도에 골프장이 성업 중이거나 건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사업 예정지 주변 주민들이 피해 대책을 호소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원주 신림면과 강릉 구정리, 홍천 구만리, 횡성 옥계리 등 골프장 건설 예정지 주민 20여명은 23일 강원도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해 골프장 건설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세수 수입과 고용창출 효과를 근거로 골프장을 유치하고 있지만 현실은 환경훼손과 주민피해 등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지훼손, 수질오염, 지하수 고갈 우려 사례로 제시된 강릉 구정리 골프장 추진 지역, 대규모 녹지 훼손으로 태풍 루사 때 공사지역 아래 마을이 심각한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횡성군 옥계리 골프장 추진 지역은 1개의 하천 주변에 골프장 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3개의 골프장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어 하천의 건천화와 지하수 고갈, 농약과 비료에 의한 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예정지역도 진통을 겪기는 마찬가지. 주민들은 농업용수가 부족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농사를 지어왔는데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상황이 더욱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골프장 예정지로 지정되기 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부지였다며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실한 사전환경성 검토, 지자체 특혜 논란 주민들은 부실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특혜 의혹, 지자체의 형식적인 관리감독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원주시 신림면 골프장 추진 지역은 시유지가 23.4%가 포함됐는데 원주시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매각을 추진했다며 특혜 의혹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골프장 개발 대상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강릉 구정리 골프장 예정지는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삵, 하늘 다람쥐와 25종의 주요 식물종이 검토보고서에서 누락됐고 홍천 구만리 골프장 예정지는 하늘다람쥐의 집단 서식지로 확인됐지만 이 역시 보고서에서 누락됐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이밖에 원주시 신림면 골프장 예정지 역시 습지와 까막딱따구리 등 멸종위기종, 주요 식물종 등이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와 지자체, 원주지방환경청이 대책 세워야” 원주 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은 “멸종 위기종의 서식이 확인된 지역은 보호조치를 세워야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 등 해당기관에서조차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프장 예정지역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강원도와 지자체, 원주지방환경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해당 기관들이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생존권과 환경 보존을 위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혀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