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환경성검토 고의누락 의혹 수수방관 2008-10-21 홍천=뉴시스 강원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일원에 모업체가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환경성 검토항목 고의 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주환경청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1일 원주지방환경청과 원주 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일원에 153만892㎡에 27홀 규모와 두촌면 괴석리 휘네스트 27홀의 대중골프장 등 현재 도내에서는 37개의 골프장 조성이 추진중에 있다. 이들 업체들이 환경평가를 위해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재 조성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과 각종 멸종위기 동물 및 식물 등을 누락해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례로 업체가 명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한 홍천 구만리 골프장의 경우 최근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일대에는 천연기념물 328호이자 2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하늘다람쥐를 비롯해 삵과 오소리와 삼지구엽초, 구상난풀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두촌면 괴석리 휘네스트의 경우 업체의 검토서에는 4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류전문가들이 2시간여 동안 현장조사 결과 왜가리, 딱새 등 8종이 발견돼 이 일대에는 최소 20여종의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18홀짜리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원주의 구학산 일대에는 희귀식물인 동이나물과 촛대승마, 처녀치마, 쥐방울 덩굴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배설물이 발견됐으나 업체가 체출한 사전 환경성 검토서에는 누락돼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고시한 ‘골프장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 사전환경성 검토업무메뉴얼에는 검토서 허위기재 및 중대한 사항 누락시 검토서를 반려하도록 되어 있다.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은 “현재 골프장 조성이 추진중인 현장들은 환경적이나 지형적으로 볼 때 많은 보호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엉터리조사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보호의 최후 보류기관인 환경청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지에 원칙적으로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다는 관련법과 허위기재 및 중대한 사항 누락시 검토서를 반려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관하는 행위는 엄연한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주환경청 장천수 환경평가과장은 “이들 업체들로부터 보완서가 접수되면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거쳐 현장조사를 검토 할 수 있으나 현재로는 자체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원주청 환경평가과의 입장에 반해 생태관리부서는 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발견되면 현장조사를 벌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어 부서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윤식기자 ysh@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