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지역경제 도움 ‘미미’ 2008. 10. 17 ◀ＡＮＣ▶ 골프장 짓는데 지자체는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입니다. 세수와 고용， 곧 돈이 늘어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골프장 사업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어제 거짓환경보고서에 이어서 최훈 기자가 이것을 따져보겠습니다. ◀ＶＣＲ▶ 골프장을 짓는 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 전엔 울창하던 산림은 완전히 깎여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국 100곳 가까운 곳에서 이처럼 야산이 골프장으로 개발되고 있거나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 개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별 골프장 면적이 전체 임야의 5%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입을 위해 골프장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해도 강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ＩＮＴ▶ 서병기 부군수/ 강원도 홍천군 “주민들이 타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것 갖고 허가를 안 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개발업자) 이 가만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골프장이 지방 세수 증가에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8홀짜리 골프장 1곳이 내는 세금은 평균 31억 원. 이 가운데 국세가 25억 원으로 대부분이며 지방세는 6억 5천만 원뿐입니다. 골프장이 아니더라도 내야 하는 종합 토지세가 2-3억 정도이니, 지자체의 세수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ＩＮＴ▶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골프장 측 주장은 30억 원이라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2~3억 원. 감세가 된다면 2억 원 이하. 실제로는 훨씬 적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고용 효과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홀 골프장에 평균적으로 고용되는 인원은 150명가량인데 이 가운데 2-30명 정도만 현지 주민이고 그나마도 청소나 잡초 제거 등 비정규직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반면 한 골프장 당 평균 고객수는 2002년 이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골프장이 모두 문을 열게 되면 도산하는 골프장이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ＩＮＴ▶ 이경재 교수/ 서울시립대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파산하는 골프장이 계속 생길 것이다. 근데 지금 한 쪽에서는 계속 또 골프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적정 골프장 개수도 모르고…” 골프장 한 곳을 새로 개발하는 데는 대개 5백억 원 정도가 들어가지만, 만일 골프장이 문을 닫게 되면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 그보다 몇 배 많은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MBC 뉴스 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