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름]①유명무실 SOFA 환경 조항(R) ◎ MC : 원주 캠프롱 미군부대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난 지 두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오염 실태 파악을 위한 한미 공동조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되풀이되는 미군부대 기름 유출사고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SOFA 환경 조항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강탁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12일. 미군부대 캠프롱에서 기름이 유출돼, 부대 밖 농수로로 흘러들었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발생한 기름 오염 사고에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사고 발생 40일 뒤, 한미 양측은 어렵게 실무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사안인 오염 지역 한미 공동 조사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6년엔 용산 미군 부대에서도 기름이 새 나왔습니다. 이 곳 미군부대 캠프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한미 양측은 실무 회의조사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기름이 유출된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는 부실한 SOFA 환경조항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2년, 미군부대 환경 오염 사고에 대비해 SOFA 환경 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미리 합의된 절차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조사를 실시해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공동조사를 위해선 한미 양국 SOFA 환경분과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측이 번번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부대 기름 유출로 주변 땅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지만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 조사를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 SOFA 환경 조항의 현 주소입니다. ◎ 인터뷰 : 이승현(사무국장/원주녹색연합) “일본보다 더 나은 SOFA 규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주한미군의 부적절한 태도와 환경부의 적극적이지 않은 대응이 문제라고 봅니다.” ◎ 기자 : 지난 2003년 이후 전국의 미군부대에서 모두 일곱 차례 크고 작은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한미 공동조사가 이뤄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