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주 캠프롱 기름유출 눈감아줄 건가 (강원일보 2008-5-8 )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 정화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원주시 태장2동 미군기지 캠프롱 기름유출 사고도 여태까지 줄다리기만 계속했지 실상 속수무책이다. 미군 측이 사고 발생 40일이 지나서야 기름유출 사실을 겨우 인정하는 등 2001년 사고때와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 측은 당초 환경부 및 원주시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복구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해 사고를 은폐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샀다. 현장 확인 등 복원에 필요한 공동조사를 회피해 어정쩡한 사이 사건 자체가 유야무야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이 같은 미군부대 관련 사고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책임 소재 규명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설사 미군 측의 불법행위가 명백하다 해도 실무적으로 난제가 많아 신속한 대응 조치는커녕 현장 접근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게다가 미군 측은 막상 일이 터져도 수습에 소극적인데다 SOFA를 앞세워 아예 책임을 회피해도 이렇다 할 제재 방법이 없다. 실제 지난 2001년 캠프롱 기름유출로 오염된 토지 복원 비용 1억5,800만 원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되 차후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이 역시 결과가 불투명하다. 미군이 오염 원인자로 밝혀졌지만 복원 비용 부담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군기지 오염은 알려진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말 공개된 춘천 캠프페이지 실태가 이를 잘 말해준다. 지금 상태로는 기지를 반환받아야 쓸모없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천문학적 복원 비용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편이라 지자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다. 아무튼 늦기 전에 환경 주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