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오염토양 복원비 내라

2008년 4월 29일 | 활동소식

“미군 오염토양 복원비 내라” ( 강원일보 2008-4-29 ) 시, 국가 상대 기름유출 피해 복원비 청구 소송 승소 【원주】환경단체가 미군기지 캠프롱에 기름유출로 인한 오염토양 복원비용을 즉각 지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연합과 원주녹색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캠프롱 기름유출 오염토양 복원비용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로 2001년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의 오염원이 미군기지이며 이에 따라 정화책임도 미군에 있는 만큼 즉각 오염책임을 인정하고 정화비용을 지불하라”고 촉구했다. 또 “미군측은 2004년 정화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까지 해놓고 신의를 저버렸다”며 “이는 한국의 환경주권을 침해하고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인 만큼 조속히 정화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2001년 5월 태장2동 미군기지 캠프롱에서 인근 농경지로 기름이 유출돼 피해가 발생하자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고 2006년 9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주한미군 환경분과위원회는 지난 23일 지난달 발생한 캠프롱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한미 실무회의에서 유출된 유종은 디젤류이며 유출량은 약 110갤런(416ℓ)이라고 밝혔다. 원상호기자 theodo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