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복되는 미군기지 기름유출, 한국측 사고 현장 확인도 못해 연합뉴스 보도자료|2008-03-14 SOFA 절차대로 실무그룹 구성해 공동 조사 추진해야 한다. 또 다시 미군기지 캠프 롱에서 기름이 유출돼 인근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다. 미군은 기지 내부에서 배관을 교체했으며 원주시는 외부 농수로에 흡착포를 설치하는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미군은 보일러용 등유 400ℓ가 유출됐다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14일 현재 기지 내부 시료 채취를 하고 외부 농수로에 흡착포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나 환경부와 협조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과연 SOFA 절차대로 운영될지 우려된다. 오염사고가 터질 때마다 한미간 협조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채 미군은 자체 조치를 취하고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만 한다. 2001년 캠프 롱 오염 사고 당시, 미군은 부대 내 매설 노후 배관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오래된 배관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또 미군측은 이후 기지 내부의 조치 상황을 한국에 알리지 않았었다. 미군이 도대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의심스럽다. 한국측, 기지 내부 오염 현장 확인 못해 오염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나도록 한국측 관계자 누구도 기지 내부로 들어가 오염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출입 요청을 했지만 미군 승인에 며칠이나 걸릴지 알 수 없다. 당장 오염 사고가 터졌는데도 오염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게 정부와 미군이 자랑하는 SOFA 환경조항의 현실이다. 정확한 오염범위 추정해야 미군은 유출량을 100갤런(약 400L)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만 지하배관에서 유출된 기름이 인근농수로로 유입된 상황으로 오염량과 범위는 추정할 수 없다. 바라지 않지만 오염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지 내 외부를 통합한 원인과 오염 범위를 조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당연히 가장 먼저 한국측이 기지 내부 현장을 확인하고, SOFA 절차대로 실무그룹이 구성되어야 한다. SOFA 절차 준수하며 실무 그룹 구성해야 2001년 캠프 롱 오염사고 당시 원주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과 큰 관심이 반영되어 SOFA 절차(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2002)에 미군과 지자체의 사고 통보 절차가 명시되었다. 하지만 미군은 환경부에만 통보하고 지자체에는 알리지 않았다. SOFA 절차에는 유선 통보 후 48시간 내 서면 통보하고, 그 후 10일 이내에 환경부, 지자체 등이 포함된 실무 그룹을 구성해 공동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 조사를 통해 오염범위가 조사되면 미군이 정화하도록 해야 한다. 미군 측의 소극적 태도 불신만 늘어 미군이 기름유출 사고 대응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실무 그룹을 구성하고도 오염 정화가 빨리 되기란 쉽지 않다. 2003년 군산 미 공군기지 기름유출 사고에서도 미군은 최초 원인자가 미군임을 인정하며 실무그룹을 구성하고서도 이후 “우리는 원인자가 아니다”라며 돌변해 2008년 현재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미군이 취한 긴급 방제 작업만으로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다. 캠프 롱은 한미 합의에 따라 2010년 말 반환될 예정이다. 작년 국회 청문회가 열릴 만큼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하고 논란이 많다. 기지 내부의 오염원과 주변 기 오염지역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는다면 미군기지 반환에서 또 오염 정화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반환 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캠프 롱의 오염 정화를 위해서는 이번 사고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해결해야 한다. 2008년 3월 14일 녹색연합ㆍ원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