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전용허가 악용 난개발(R) ◎ MC : 초지를 과수원으로 전용한 뒤 사실상 택지로 개발하는 난개발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현장 확인이 이런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송민석 기잡니다. ◎ 기자 : 국립공원 치악산 인근의 전망 좋은 산자락, 아스팔트까지 깔린 길에 각종 조경석과 전기 시설까지… 누가 봐도 택지 개발 현장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 녹취 : (인근 주민) “택지죠 택지, 택지 조성해놓은 거잖아요.” ◎ 기자 : 그런데 이상하게도 곳곳에 어린 묘목 몇 그루씩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적도를 띠어보니 지목은 이상하게도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땅도 갈기갈기 쪼개져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초지를 파헤쳐 이름뿐인 과수원을 만들다 보니 피해가 없을 리 없습니다. ◎ 녹취 : (인근 주민) “여름에 집채만한게 무너져내려서 덮쳤다.” ◎ 기자 : 저수지가 내려다보이는 또다른 산자락, 이 모씨는 지난 2004년 10월 이곳을 과수원으로 개발하겠다며 초지 6천여 평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엔 없어도 될 조명 시설과 정원수, 정화조 등 엉뚱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까다로워진 산지전용을 피해 초지를 과수원으로 전용한 뒤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사실상 택지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개발행위는 규정상 허가를 받기 쉬운데다 까다로운 경사도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점을 노렸습니다. 업자들이 과수원으로 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심어논 나뭅니다. 심었다기보다 꽂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엉성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허가를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대도 해당 공무원은 허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녹취 : (담당 공무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렸고 재배를 위해 산을 깍은 것으로 보여서 신청대로 승인했다.” ◎ 기자 :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현장 확인이 난개발을 부추긴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이승현(원주 녹색연합 사무국장) “출장 복명서 통해 의견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이뤄져서 문제다.” ◎ 기자 : 교묘하게 법조항을 악용해 개발 이익을 노린 산림 파괴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당국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허술하기만 합니다. KBS NEWS 송민석입니다. 입력 시간 : 2007.05.14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