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수해복구 핑계‥난개발 심각

2007년 5월 5일 | 활동소식

수해복구 핑계‥난개발 심각 ● 앵커: 지난해 엄청난 수해를 입었던 강원도 평창지역에서는 요즘 곳곳에서 이상스레 산 정상이 마구잡이로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에 쓸 흙을 구한다며 허가를 내줬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건지 현장을 최 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강원도 평창의 한 야산 꼭대기가 마구잡이로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 울창하던 소나무는 흔적도 없이 베어져 나갔고 임야 수천 평이 허연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수해로 훼손된 농경지를 복구하겠다며 산을 깎아 흙을 파내는 것입니다. ● 공사업자 : “수해복구로 인해 흙이 모자라고 돌이 모자라니까, (평창)군에서 비상대책으로 허가를 내준 겁니다.” 현재 평창지역 산림 72곳, 30만 평이 이렇게 파헤쳐 지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언제라도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높습니다 ● 이승현 사무국장 / 원주 녹색연합 : “산 정상부를 절개한 곳이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에 빗물이 고이고 고이고 고여서 바로 이런 곳에 머무르게 되면 하층부의 절개지가 완전히 내려앉을 수도 있는…” 그런데 수해복구용 흙을 구한다면서 왜 파내기도 쉽고 운반도 쉬운 산 아래쪽이 아니라 대부분 산 정상을 깎아냈을까? 수해 복구가 아닌 다른 속셈이 엿보입니다. ● 마을 주민 : “수해복구에 안 쓰인다는 건 저뿐만 아니라 동네 가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도 다 똑같아요. 수해복구에 쓸 데가 어딨어요, 농사 다 짓고 있는데…” 명목상으로는 수해복구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펜션을 짓거나 땅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해복구를 한다면 쉽게 내주는 허가를 받아, 산을 깎아낸 다음,건물을 지어 개발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 ● 공사업자 : “서울서 여기다 뭐하러 돈들여 짓겠어요? 강원도가 발전하려면 좋은 게 들어와야 하거든요… 또하나, 마구 베어낸 소나무도 무시못할 돈벌이 수단입니다. 소나무 한그루에 수백만원씩,많게는 수천만원에 비싼 조경수로 팔려나가기 때문입니다. ● 인근주민 : “캐내 가는 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소나무 캐는 차가 밤이면 줄을 서요.” 도대체 산정상 부근의 토사채취 허가가 어떻게 날 수 있었을까? 산지 관리법에는 경사도가 30도를 넘거나 7부 능선 이상이면 토사채취 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평창군은 그러나 재난복구일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했다고만 설명하고 했습니다. 수해복구를 핑계로 삼은 산림훼손이 올여름 더 큰 자연재해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MBC 뉴스 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