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공개하는게 원칙” 원주시 “땅투기 등 부작용” 원주시와 원주녹색연합이 ‘백운산 관광휴양지 타당성 용역보고서’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다. 결과에 따라 원주시의 정보공개 기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주녹색연합은 휴양지 조성 사업이 자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타당성 용역보고서 공개를 요청했다. 지난 1월 협조공문을 보낸 데 이어 3번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원주시는 최근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내 왔다. 원주시가 밝힌 비공개 사유는 휴양지 조성 사업이 내부 검토 과정에 있고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 확정시점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주녹색연합은 원주시의 이와 같은 비공개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백운산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은 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적 위해 요소 또한 시민들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지역과 사업내용 등이 거의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원주녹색연합은 원주시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놓았으며 또 다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내부 검토 중인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투데이 2006년 6월26일 김선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