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모양만 전원주택 ◀ＡＮＣ▶ 전원택지나 펜션의 난개발과 땅투기를 막기위해 터를 닦은 뒤에는 2년안에 집을 다 짓도록 2년 전부터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훼손한 산림을 원상복구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겉모양만 전원주택들인 가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원주의 한 전원택지에 새로 지은 집들입니다. 겉보기엔 여느 전원주택과 다를 바 없지만 사람이 살려고 만든 집이 아닙니다. 벽은 주로 축사나 창고에 쓰이는 얇은 판넬로 대충 꾸며 놨습니다. 집 안에는 부엌이나 화장실도 없이 텅 비었습니다. (S/U)전원택지 곳곳에서 이처럼 껍데기만 있는 집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뒤 2년 안에 건물을 짓지 않으면 훼손한 산림을 원상복구 해야 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대충 구색만 갖춘 집을 지은 겁니다. ◀ＳＹＮ▶ “사람 못살지, 준공검사 받으려고… 심지어 2,3채만 짓고 10채 인 것처럼 사진찍어 신고.” 임야를 대지로 바꾸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일단 준공검사를 받고 보자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 ◀ＳＹＮ▶ “준공 검사 나면 땅값이 올라, 그 때 팔지…” 관할 관청은 단속은 커녕 준공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ＳＹＮ▶ “집 지을 의도가 있는 걸로 보고 허가 한다” 산림 훼손과 땅 투기를 막기 위해 강화된 산지관리법이 행정당국의 방조속에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훈입니다.////2006-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