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성명서

2015년 8월 20일 | 보도자료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성명서 [환경활동가대회(7/9-11) 특별성명]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우화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씩 낳던 황금알에 성이 차지 않은 주인이 거위의 배를 가릅니다. 거위는 죽고 이제 더 이상의 황금은 없었습니다. 잘 보전된 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황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쉽고 빠르게 자연을 이용하려 할 때, 더 많은 돈벌이에 혈안이 될 때, 그렇게 자연의 배를 가른 뒤에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강을 망가뜨린 결과가 어떠했는지 지금 똑똑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강물은 녹색 페인트로 변하고, 죽은 물고기가 떼로 올라옵니다. 보에 가득 담긴 물은 가뭄에 무용지물입니다. 가히 환경재앙이라 부를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강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삽질을 산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와 관광활성화의 이유로 전국의 산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립공원입니다. 5개의 보호구역으로 겹겹이 지정된 까닭은 그 생태적 가치가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악산은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산양을 비롯하여 담비, 삵, 하늘다람쥐 등의 수많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입니다. 이런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보호구역이나 멸종위기종 지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지입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환경부 등 정부부처도 직접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도 날개를 달은 듯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 앞에서는 굼뜨고 침묵하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정부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케이블카의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런 명분은 장애인들에게조차 외면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무시한 눈속임이라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현재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검토와 심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계획을 엄정하게 평가하기보다, 앞장서 사업을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조사와 평가를 서둘러 마치려는 모습이며, 절차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단체의 제안을 외면하는 자세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일으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각지의 지자체가 이번 심의과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이 뚫리면 케이블카를 비롯한 각종 관광개발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우후죽순처럼 밀려들 것입니다. 바로 어제(7월9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백두대간보호구역의 입지규제완화, 자연공원내 산악생태관광 활성화 등 관광을 명분으로 온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 기세입니다. 환경부도 국립공원에 각종 시설을 늘리고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이 모든 난개발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7월10일) 양양군의 주민들은 공청회 연기를 항의하고 케이블카 추진을 주장하기 위해 환경부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케이블카의 환상으로 주민들의 눈을 속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공공재인 자연을 망가뜨린 결과는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민들과 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한 공청회 연기는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위해서이고, 민간전문위원 재구성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입니다. 케이블카 찬성과 반대에 앞서 올바른 검토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원칙을 무시한 채 특정사업 추진을 지시한 대통령, 그 대통령의 지시를 위해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던 환경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사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지역주민과 산양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함께 그 대안을 찾아나가길 바라며, 한국환경회의와 케이블카범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설악산에는 케이블카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것, 그 자체로 인간에게 가장 큰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 ▶ 환경부는 환경의 관점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엄정히 심의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본연의 존재의미를 내던졌던 4대강사업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바랍니다. ▶ 사업 검토를 위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불공정하게 구성된 현재의 민간전문위원은 다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사업 검토를 위한 충분한 일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자연공원법의 대통령령 때문입니다. 그 길이를 대폭 늘린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의 일입니다. “법률 위의 시행령” 문제가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에 더 이상 허용되지 않도록 자연공원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 끝으로 사회적 논란을 끊임없이 불러오는 케이블카 사업 대신, 지역주민과 자연보전이 함께 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2015년 7월 10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