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산골프장 예정지 입목축적 공동조사 무산 – 원주시, 공문으로 한 합의내용, 손바닥 뒤집듯이 했다. 원창묵 시장 역시 공약과 달리 공동조사 참관 거부 – 원주시와 여산골프장 반대 원주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오늘(12월 8일) 실시하기로 한 골프장 부지 입목축적 공동조사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공대위에서는 지난 2007년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여산레저가 실시한 입목축적 조사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당시 입목축적 조사가 엉터리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진행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게 공대위의 입장이다. 결국 공대위와 원주시는 오랜 논쟁 끝에 2007년 당시 실시한 입목축적 조사에 대한 검증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오늘(12월 8일) 공대위와 사업자인 (주)여산레저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이를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검증 결과를 토대로 (주)여산레저가 사업을 포기하든지, 주민들이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든지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대위에서는 오늘 입목축적 공동조사가 여산골프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는 원주시의 손바닥 뒤집기 같은 어이없는 작태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원주시는 12월 7일 시행한 공문을 통해(산림관리과 – 13791) “공대위에서 제시한 조사방법, 검증위원의 구성 등을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보낸 다른 공문에는 “2007년도에 제출된 산림조사서의 입목축적조사 표준지(5~7개소)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하고 시장이 1~2개소를 참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이 검증조사를 직접 참관하는 것은 원창묵 시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줄 곳 입버릇처럼 이야기해 왔던 것이고 이는 불법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원창묵 시장은 검증조사 시작단계부터 참관하기를 거부했고 공대위에서 추천한 표준지까지 산을 오르긴 했으나 결국 시에서 공문으로 공대위와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결국 자리를 떠 버리고 말았다. 다른 집단 민원이 있는 곳은 주민들을 찾아가 몇 시간씩 면담을 하는 원창묵 시장이 유독 골프장 문제에서만은 자신이 한 약속마저 저 버리며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9개 표준지를 무작위 추출해 검증을 하고 결과가 잘못됐을 경우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결국 원주시는 공문으로 약속한 내용을 어겼으며 원창묵 시장 또한 이미 진행된 행정행위를 손바닥 뒤집듯이 한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원창묵 시장이 공문으로 공대위와 약속한 내용을 몰랐다면 산림과를 비롯한 하위 공무원들이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고, 원창묵 시장이 공문 내용을 알았다면 시장이라는 이유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이다. 앞으로 원주시 행정이 이와 같은 행태로 진행된다면 원주시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대위는 앞으로 입목축적 검증 작업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며, 이에 앞서 원주시 행정과 시장의 공약이 이처럼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점을 공개서한이나 시장 면담 등을 통해 명확히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원창묵 시장과 원주시가 거부한다면 더 많은 주민과 제 단체와 함께 거대한 저항을 준비할 것이다. 원주시는 이 목소리를 허투루 들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골프장 문제는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공대위는 찬·반의 문제이전에 불법, 편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원주시의회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 당시 시의회가 지적한 식수고갈 문제, 교통문제, 시유지 매각 문제 등의 내용도 전혀 검토되거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가 집행기관에 의해 우롱당하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원주시가 더 이상 불법이나 편법을 두둔하면서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길 바란다. 원창묵 시장은 현장에서 본인은 골프장 시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골프장 민원해결만을 위한 시장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의 민원을 약속한대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하나의 문제로 원주시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대위의 민원은 생떼를 쓰는 민원이 아닌, 불법을 바로 잡자는 민원이자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자는 민원이기 때문이다. 2010년 12월 8일 원주 여산골프장 반대 시민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 이길주 사무국장 010-8879-7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