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음식물 폐기물 중간처리장 (주)미래산업의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대책을 요구합니다. 원주시 태장동 소재 음식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주)미래산업은 원주시 내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중간 처리하는 민간 위탁시설로 2010년 기준 원주시에서 처리비용으로 약 13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는 탈리액(폐수) 유출, 지하수 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은 시설로 「폐기물 관리법」에서도 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원주시는 공공시설인 (주)미래산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직 퇴직국장 권모씨를 임원으로 취직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미래산업의 인근 주민들은 건설 당시 주민 의견 수렴 전무, 악취 피해, 지하수 오염에 따른 식수오염 우려, 지가하락 등 지속적인 피해를 받아왔다며 2004년부터 원주시와 (주)미래산업에 주민 피해 방지를 요구했고 최근까지 개선의 여지가 없어 환경단체 등에게 도움을 요청 했습니다. 원주녹색연합과 용정순 시의원은 주민들의 제보를 접하고 (주)미래산업의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실태를 조사했고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하나, (주)미래산업 부지 내 지하수 오염을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은 2005년, (주)미래산업이 굴삭기로 음식물 폐기물을 공장주변에 불법 매립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지하수 오염 가능 행위를 수차례 목격하며 2005년부터 원주시와 (주)미래산업에 지하수와 식수의 수질검사를 요구 했습니다. 이후 식수 조사는 몇 차례 이루어 졌으나 (주)미래산업 부지 내 지하수 오염 조사는 2010년 1월 28일에서야 주민과 (주)미래산업이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장균수는 생활용수 기준 98배인 490000, BOD는 5급수 수질 기준인 10 보다 240배 높은 2400 등 심각한 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둘, 탈리액 (폐수) 불법처리 의혹을 제기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탈리액’이라고 합니다. 탈리액은 오염 정도가 심해 현행 폐기물로 분류하며 대부분 해양투기로 처리합니다. 원주시도 높은 염도 등 오염 부하를 이유로 탈리액의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 환경단체의 확인결과 (주)미래산업은 탈리액을 대형 정화조 차량을 이용해 약 1주일 간격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무단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주)미래산업 인근 배수로에서는 심각하게 오염된 오폐수가 수년째 비정기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배수로의 지형과 위치상 유출의 근원지는 (주)미래산업으로 판단됩니다. 셋, (주)미래산업의 입지 타당성 검토 부실 의혹을 제기합니다. (주)미래산업의 차량 진∙출입로 약200m는 원주시민이 이용하는 상수 원수의 이동관로가 매설된 지역으로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6톤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미래산업의 음식물 폐기물과 탈리액 등을 운송하는 일부 차량의 무게는 제한 용량인 6톤을 4배 ~ 5배 초과하는 총중량 30톤에 달합니다. 원주시는 2003년 최초 (주)미래산업의 건축 허가시는 물론, 대형차량의 잦은 통행이 예상되는 2009년 시설의 증축 공사 과정에서도 위 사항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용정순 시의원의 확인 결과 관할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 조차 위 사항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넷, 심각한 주민피해를 확인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중간처리장은 악취, 식수오염, 지가하락 등 주민피해 가능성이 높은 시설입니다. 이에 설립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의견을 수렴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미래산업은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와 용도를 묻는 주민에게조차 사업 목적을 숨겼습니다. 설립 후 주민들은 여름 장마철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악취에 고통 받았습니다. 그밖에도 주민들 민원이 빗발치자 원주시의 권고로 이루어진 (주)미래산업과 주민 간 4차례 합의 사항은 정수기 설치와 먹는물 공급, 수질 검사 등 극히 일부 사항만 지켜져 주민들은 더욱 고통 받았습니다. 원주시 역시 이런 합의서 작성 권고 이후에는 어떠한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오염⋅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원주시와 (주)미래산업에 요구합니다. – (주)미래산업은 지하수 오염 현황을 정밀조사하고 정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원주시는 탈리액 불법 처리·유출 의혹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원주시는 (주)미래산업 신축과 증축 과정의 입지 타당성 부실 평가 의혹을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합니다. – 원주시는 (주)미래산업 진입로 상의 원주시민 식수 이동 관로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원주시와 (주)미래산업은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해 주민, 시의원, 원주시, 사업자가 함께 하는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원주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