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강릉구정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주민 및 시민단체 기자회견 강원도는 9월 10일 그동안 주민반대와 환경훼손의 문제로 논란이 되어왔던 강릉구정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축소와 왜곡은 여전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동안 주민들은 환경단체 및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체적인 환경조사를 하여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허위와 축소사실을 밝혀 냈었다. 이 때문에 강릉시와 동해임산은 2009년 3월 사업을 스스로 철회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철회를 약속하고 뒤로는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2차로 제출된 사전환경성 검토서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지난 4월 환경청은 보완 조치를 통보하였다. 보완요구 사항에는 환경조사 시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갈등을 해소하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강릉시와 동해임산은 이해당사자가 빠진 일방적인 단독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검증받겠다고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자료공개 요구를 묵살하였고 참가자가 확인하지도 않은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여 마치 모든 것을 논의하고 동의한 것처럼 환경청에 제출하였다. 이외에도 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녹색사회연구소를 조사에 참가하였다고 허위로 보고하였으며 야생동물 자문 및 녹지자연도 등급 축소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임산과 강릉시는 환경청의 보완조치를 성실히 이해한 것처럼 갖가지 편법으로 일관하였다. 강릉시와 동해임산은 주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며 짜맞추기식 난개발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골프장의 입지가 주민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청정자연을 파괴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철회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강릉시는 3년 동안 주민의 입장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고 오로지 개발업체의 입장만 대변하고 행정추진을 진행하였다. 강릉CC는 개발사업 추진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입지 타당성검토(환경청의 사전입지상담)조차도 없이 강릉시와 투자업체간 양해각서 체결로 진행이 되었다. 따라서 골프장 인허가을 위한 입지 조건 타당성을 검토하는 각종문서 (사전환경성검토서, 사전재해성검토서, 산지심사내역서, 토지적성평가서) 의 부실과 왜곡 축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개발자의 용역을 받은 조사업체의 환경조사는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등 가장 기본적적인 것조차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이사실은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자체조사에 의해 만천하에 증명되었다. 주민과 환경단체의 자체조사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정하더라도 개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일부만 인정하는 짜맞추기식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강원도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의 소중한 자원인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골프장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정하고 심도있는 조사와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강원도의 골프장은 2009년 말 기준 약 33개가 운영 중에 있고, 건설 중인 현장은 12개소이다. 또 추진 중인 골프장 수는 춘천 9개소, 원주 6개소, 홍천10개소, 횡성 4개소, 강릉 4개소, 그 외 지역 9개소 등 약 42개소이다. 건설 중과 추진 중을 합하면 54개소, 그 면적은 약 1천20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80만평)의 15배나 되며 대부분이 청정산림지대가 그 대상지가 되고 있다. 이과정에서 환경성평가와 산림조사의 부실, 주민들의 반발, 생태계피괴, 친환경농사의 어려움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그동안 골프장 건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새롭게 강원도정을 맡게된 이광재 도지사는 현재 추진중인 골프장 중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을 중단하고 공정성을 가질수 있는 사전환경검토서, 산림조사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태조사와 재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 – 축소 왜곡된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의해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무효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 – 강릉시, 동해임산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골프장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공정한 입지판단을 위한 사전환경검토서, 산림조사 평가단을 구성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재검 토를 진행하라. – 주민과 시민단체는 강릉골프장건설 추진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활동을 지속 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10년 9월 17일 골프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 / 강릉생명의숲 / 원주녹색연합/ 사)시민환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