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강골프장 공사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 하라

2010년 2월 12일 | 보도자료

입목축적 부실 횡성군도 인정, 섬강골프장 공사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 하라! 섬강골프장 반대대책위 위원장 송덕규 이하 주민, 사회단체, 환경단체는 지난 11월 6일 강기갑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의거, 횡성섬강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에 횡성군은 산지전용관련 민원사항 검토회신을 (11월11일) 통해 문제제기에 관한 해명자료를 반대대책위 측에 보내 왔는데 공문의 형식도 갖추지 않은 채 책임회피를 위한 내용의 짧은 답변을 보내왔다. 한편 지난 11월 10일 주민 및 사회단체, 환경단체 등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다음과 같은 기존 입목축적 조사서와 상이한 내용들이 조사되었다. 1. 입목축적 조사서에 기록된 GPS좌표가 골프장 사업부지 밖으로 나오거나 좌표가 실제와 다른 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목축적이 낮은 엉뚱한 곳을 조사했다고 볼 수 있으며, 2. 주민 및 사회단체, 환경단체 등이 중급 수준의 표준지를 직접 선정하여 조사했는데, 수고(나무높이), 지름 등의 실측 결과가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과가 나왔다. (기존 입목축적은 18m최고라고 명기→ 실제로는 25~28m인 낙엽송이 아주 많았음. 나무 두께도 30cm가 최고라고 명기→ 30~40cm 에 이르는 나무가 숱하게 많았다.) 3. 임으로 한 곳에서 표준지를 선정, 조사한 결과 ha당 입목축적이 207이 나왔다. 이는 기존조사서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인 131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기존 조사 결과가 대단히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기존 입목축적 조사서는 엉터리며 현장을 제대로 조사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현장조사를 했더라도 얼마든지 조작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업자가 제출한 표준지가 사업부지내 라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수직투영면적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근거없는 이유로 미반영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도 결정적인 잘못이다. 이와 같은 근거로 입목축적 조사를 전면 재조사 할 것과 솎아베기 누락사실을 횡성군이 인정한 만큼 골프장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11월 12일 섬강 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 민노당강원도당, 민노당원주시위원회 홍천 구만리 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 원주 여산 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 원주녹색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강원도 골프장반대 대책위원회, 전국농협노조횡성지부, 전국축협노조횡성지부, 진보신당 원주횡성협의회, 전농횡성군 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