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와 생존의 위협 반대! 시유지 매각 반대! 원주시 신림면 골프장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과 개발업체((주)여산레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개발업체는 건전한 체육 및 여가생활의 증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구실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업체 측의 여러 미사어구에도 불구하고, 이미 골프장 건설로 인한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들과의 접촉과 그동안의 언론보도를 통해, 골프장 건설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에 깊이 공감하고, 원주시와 원주환경청의 상식적이고 납득할만한 조치를 기대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이 초지일관 무시되고, 개발업체의 골프장 추진이 특별한 제재나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골프장 건설은 그 특성상, 산림파괴, 수자원의 고갈, 인근 농지와 하천의 오염 등 생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다. 이미 신림면 용암 2리의 경우 해마다 가뭄의 정도가 심해져 지난겨울 하루 2시간씩의 제한 급수를 실시해 주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또한 과도한 농약과 비료 사용으로 인해, 대표적 친환경 마을인 이곳의 농업인들은 생존의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더군다나 신림면 구학리 골프장 예정지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매우 부실하고 졸속적으로 작성되었음이 이미 만천하에 알려졌다. 수많은 희귀식물과 갖가지 멸종위기종, 초지형 습지 등의 존재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부실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상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이러한 부실과 고의누락 의혹이 끊임없이 터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와 원주환경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무시, 골프장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을 실증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신림면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전체 예정부지의 23.4%가 시유지이다. 시유지란 당연히 시민의 자산인 만큼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자산인 시유지를 개발업체의 이익을 위해 매각하겠다는 것은 시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한다. 더군다나 시정목표로 ‘깨끗하고 푸른 도시’를 내세우며 입만 열면 ‘녹색성장’이니 ‘저탄소 성장’이니 하면서 ‘녹색사막’으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산업인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의 진정성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미 원주시는 시유지 매각 문제로 인해 시와 개발업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을 산 바 있다. 골프장 예정부지 내의 시유지에 대한 매각 혹은 임대에 대한 시의 동의가 없다면 사실상 사업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체 측은 공유지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였고, 이는 업체와 시의 사전협의를 통한 특혜의혹을 불러왔다. 상식적으로 사업자의 입장에서 시유지 활용에 대한 확신 없이 무모하게 토지를 매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이에 대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주시는 주민과 시민 모두로부터 외면 받을 시유지 매각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지난 11월 4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에 따르면 천안, 논산, 인천, 강원도 홍천에 이어 횡성 서원면의 섬강 골프장 예정지에서도 임목축적 조사서가 엉터리로 작성되었고, 심사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이 폭로되어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렇듯 골프장 건설 사업은 개발업체의 편법과 지방자치 단체와 환경 담당기관의 직무유기가 만나 어우러진 ‘종합엉터리개발세트’가 되고 있다. 신림면의 골프장의 경우도 이미 사전환경성 검토서부터 졸속과 부실, 누락이 확인된 만큼, 지금이라도 사업 추진을 멈추고, 임목축적조사에서 환경영향 조사까지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횡성의 섬강골프장 건설도 임목축적조사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골프장 건설은 농촌 공동체를 파괴하고 생태와 환경의 파괴만을 가져올 뿐, 지방세수에도, 지역민의 고용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정설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우리 원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개발자본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생존권과 의사가 철저히 배제되고, 추진 과정에서부터 수많은 의혹과 졸속, 부실 등의 논란을 빚고 있는 골프장 건설에 대해 반대한다! 아울러 시와 환경기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시의 일방적 시유지 매각을 막아내기 위해 원주시민들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개발업체만의 이익을 위한 시유지 매각 반대한다! 환경파괴! 주민생존권 말살하는 골프장 건설 반대한다! 원주시는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주 신림면 골프장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엉터리 임목축적조사! 횡성군 서원면 섬강골프장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1월 5일 민생민주를위한원주시민회의(원주녹색연합 외 10개단체)(가)
